서울지방법원 1990. 8. 7. 선고 90고단1842 판결

동년 3.8 서×훈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동년 4.3 개최된 동사 이사회에서 후임자로 서×원 △△신문사 사장을 선임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자 동일 19:00경 서울 여의도동 소재 ○○방송공사본관 6층 제1회의실에 노조위원장 안×수, 부위원장 이×규, 노사국장 최×훈 등 노조간부 60여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인 ○○방송공사기자 협회장 이×호, 피디 협회장 이×선, 미술인 협회장 엄×영, 기술인 협회장 안×상, 지원인 협회장 박×수, 경영사원 협회장 박×상, 카메라맨 협회장 한×하, 아나운서 협회장 이×진, 촬영인 협회장 이×결 등이 모여 새로 부임할 서×원 사장은 관제사장이고 제3ㆍ4ㆍ5공화국 주변에서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신문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노조활동을 탄압해 온 비민주적인 인물로 ○○방송공사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인의 사장 취임을 결사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노동조합비 150여만원으로 '관제사장 서×원 취임거부'로 된 대형 플래카드 1매, 머리띠 3,000매, 리본 3,000매, 노동조합기 5개, 각종 대자보 50여매, 경적 10개, 녹색티셔츠 100매 등을 구입 준비하고, 다시 동월 6일 관제사장 출근저지단 구성, 서×원 사장 출근저지 특별감시조 편성, 동월 7일 관제사장 출근저지단 발대식 및 노조위원장 안×수의 삭발식 등을 거치면서 안×수 등 비대위위원들과 서×원 사장 퇴진시까지 출근 저지, 농성 등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방송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4.11 09:00부터 ○○방송공사본관 정문앞에서 피고인은 비대위위원장 안×수 등이 지휘하는 노조원 등 약 200여명의 선두에 서서 북을 들고 그들과 함께 "서×원 물러가라, 서×원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 징 등을 치던 중 10:25경 기획조정실장 이×석 등 간부와 청원경찰 약 200여명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는 서×원 사장을 둘러싸고 위 구호를 제창하고, 늙은 방송인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 방송국 건물안으로 진입하는 동인을 몸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14:00경 서×원 사장이 지하 1층 승강기를 이용하여 6층 사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고 14:00경 본관 2층 중앙홀(이른바 ○○광장)에 있던 노조원 등 200여명과 함께 "서×원 물러가라, 퇴진 서×원"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6층 사장실 입구에 난입, 사장실 입구 통로를 경비하고 있던 청원경찰과 부장급 이상 간부 150여명을 몸으로 밀어 몰아낸 후 15:00경 노사국장 최×훈 등 25명과 함께 15:00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사장실에 들어가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15:05경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동월 12일 10:25경 노조원 등 200여명이 비상통로를 통하여 서×원 사장이 09:57경 출근하여 집무준비중인 6층 사장실 입구 통로에 난입하여 그곳을 경비하던 청원경찰 20여명과 부장급 간부 30여명을 한사람씩 끌어내고 사장실 입구통로를 점거한 다음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등 격렬한 농성을 하고, 동일 12:35 노조원 등 117명이 ○○○경찰서 등에 연행되자 18:00부터 중앙홀에 노조원 등 1,200여명이 모여 공권력 개입 및 불법연행규탄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연행자 석방 및 서×원 사장 퇴진시까지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농성하기로 결의한 후 4.13과 동 4.14에 걸쳐 안×수 등 연행된 사원이 전원 석방되자 4.14 10:00부터 중앙홀에서 개최된 서×원 퇴진 전국사원 결의대회에서 안×수 위원장은 노조원 등 2,000여명에게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석방되었다. 서사장 퇴진시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신임사장 퇴진시까지 방송제작을 거부할 것을 재차 확인 결정함으로써 전파송신분야 직원 등 일부를 제외한 전사원과 함께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고, 동월 15일 15:00~17:00 사이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어린이 200여명을 포함한 가족 500여명, 노조원 등 사원 700여명과 함께 ○○방송공사사원가족 서×원 사장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서×원 사장 퇴진투쟁에 모두 참여하자"고 선동하고 어린이들까지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향을 소개하는 등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동월 16일 14:00~18:00까지, 동월 17일 13:00~17:15까지 노조원 100여명이 서×원 사장이 집무하는 6층 사장실 복도에서 "쟁취"라고 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시위를 하고,

공소외 안×수를 비롯한 ○○방송공사사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계,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시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안×수를 비롯한 비대위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개최하여 미신고 집회시위 또는 야간시위 등을 통하여 서사장 퇴진 투쟁의 확고한 투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것을 결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비대위의 행정 및 지원팀 소속위원으로서 ○○방송공사노동조합사무실에서 빵, 도시락, 라면, 음료수 등의 식음료를 준비하여 농성 및 시위참가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임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신×균, 전×효, 김×억, 정×성, 권×원, 이×경, 박×식, 최×식, 정×진, 윤×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및 이×호, 이×모, 안×수, 고×중, 김×석, 김×육, 이×회, 안×상, 이×훈, 전×일, 최×훈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이 작성한 이×석, 황×환, 이×복, 방×혁, 김×구, 김×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사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의사 전×표가 작성한 윤×현에 대한 상해진단서사본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김×주가 작성한 견적서사본 중 판시 출입문의 시가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ㆍ제314조ㆍ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ㆍ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ㆍ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ㆍ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ㆍ제40조ㆍ제50조(형이 더 중한 각 미신고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ㆍ제53조ㆍ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57조ㆍ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개전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