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5. 10. 5. 선고 95가합6067 판결

원고는 1993.8.13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분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1일 소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이하 소외 서울지부라고 한다)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소외 김×현 외 대의원 7명은 1994.7.28 원고에게 임원(분회장) 불신임 찬반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연서 날인하여 임시 대의원 대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단지 회계감사 선출 및 총무부장 직급수당 재조정만을 안건으로 하여 같은 해 9.1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이에 위 김×현 등은 같은 해 9.2일 원고에게 임원(분회장) 불신임 찬반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고관리위원장 선출 등을 추가한 안건으로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일 김×현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진행 직전 참석한 대의원(총원은 16명) 11명 중 7명의 대의원이 퇴장하여 가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이에 위 김×현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에 임원 불신임 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하였고, 송파구청은 원고에게 위 김×현 등의 요구 안건을 수용하여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여전히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월 김×현을 임원(분회장) 불신임 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임시 대의원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위 김×현은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황×식은 같은 달 13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분회장 불신임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141명 중 83명이 참석하여 찬성 67표, 반대 12표, 무효 4표로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을 결의하였다.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결의로 분회장이 유고되었다고 판단한 소외 서울지부는 같은 달 22일 당시 부분회장이었던 소외 최×범을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소외 최×목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 위 최×범은 1995.2.1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조합원 141명 중 133명이 참석하였고, 소외 김×현, 옥×호, 하×수가 분회장으로 입후보하여 투표가 행하여졌는데, 제1차 투표에서는 김×현이 60표, 위 옥×호가 20표, 위 하×수가 46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차가 없어, 2차 투표를 한 결과 위 김×현이 87표, 위 하×수가 42표를 얻어 위 김×현이 분회장으로 당선, 선출된 것으로 결의하였다.

1994.12.13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분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조합원의 직접 선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고, 조합원 총회는 분회장이나 조합원 1/9(1/3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하며, 각 총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하였고, 대의원대회 소집권한 밖에 없는 위 김×현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분회장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허위일 뿐 아니라 그 불신임 사유의 통보 및 신상발언 기회의 제공조차 없었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권한밖에 없는 김×현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분회장 불신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피고의 분회운영세칙 제16조 제2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기관일뿐더러 위 분회운영세칙 제23조 단서(단, 조합원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능이나 권한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도 그 회의가 조합원 총회인지 대의원대회인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명행위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된 자도 그 지명행위에서도 주어진 회의에 대하여서만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김×현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이외에 따로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해임으로 해석된다)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1995.2.11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소외 김×현을 분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원고는 위 결의는 무효인 위 1994.12.13 개최된 피고 총회의 분회장 불신임 결의에 따라 분회장이 유고인 듯이 허위 보고하여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은 위 최×범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하여 주재된 것이고, 또한 위 선거에 필요한 각종 문서에는 원고와의 인수인계가 없어 피고의 직인을 입수하지 못한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효인 위 1994.12.13자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995.2.11자 총회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위 1994.12.13자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위 1994.12.13자 결의 이후 피고의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은 위 최×범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이고, 위 총회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141명 중 133명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원의 총회라고도 할 수 없어 그 총회에서 소외 김×현을 분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