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 1999.04.30, 서울지법 98가합 20043 )

[요 지] 피고회사가 1997.11월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월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2월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를 1998.3.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1998.8.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건/1999.4.30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4민사부 98가합20043 종업원지위확인 등

·원고/김용철, 김영희, 박칠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도형, 김선수

·피고/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박익환

·변론종결/1999.4.9

[주 문]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8.8.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3만5,602원 및 이에 대한 1998.8.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임종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97.5월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1998.8.18 원고들에 대하여 통지한 채용내정취소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위 채용내정취소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나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한 것이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채용내정취소를 해고한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97.11월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월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2월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를 1998.3.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1998.8.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1997년 말경 국내에 의환보유고부족·환율급등 등으로 인한 이른바 환란으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국내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신규투자의 보류, 건축수요의 감소 등 시멘트수요의 대폭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조직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용내정한 원고들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그 조치는 일종의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피고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용내정취소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종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채용내정한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8.18자로 한 채용내정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위 채용내정취소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1998.8.18자 채용내정취소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피고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임종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금 64만6,430원, 특근수당으로 금 16만7,100원, 식대로 월 금 6만원(현물 급식), 기본급, 특근수당, 식대에 대한 연 950%의 상여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은 금 1,565,074원{873,530원(646,430+167,100+60,000)+상여금의 월평균액 금 691,544원(873,530×9.5×1/12, 원 미만을 버린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채용내정되어 근무하기로 한 1998.3.1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금 156만5,0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피고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서 이에 대해 위자료 및 1998.3.1부터 같은 해 8.18까지의 임금,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복직 내지 취업 및 그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채용내정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