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2. 15. 선고 2000구1248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소속 버스 운전 기사인 원고가 1996.9.28 교통사고(대인 및 대물사고)를 발생케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3,600만원의 재산상 피해(대인 피해액 3,300만원+대물 피해액 300만원)을 입게함으로써 취업규칙 제66조의 11) 해고 중 자)항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1999.5.7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9.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20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같은 해 9.15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6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1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내용

취업규칙 제66조의 11) 해고 중 자)항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국한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의 이유가 된 1996.9.28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1998.5.12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출근정지 20일)의 사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의 징계시효인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라는 점에서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원고가 가불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액인 300만원을 100만원씩 3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과 관련하여 실시된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의 부정 투개표 시비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인 바, 이러한 점에다가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는 점 및 교통사고를 낸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소속 운전기사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역

원고는 1996.9.28 12:35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0 앞 노상에서 참가인 회사 소유의 경기 70아1297호 버스를 운전하여 판교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때 방향 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사실을 알리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시 3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경기 32바4301호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인 박균영이 버스와의 충돌 위험을 느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수로에 처박히게 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균영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승요아에 탑승하고 있었던 박영옥은 우측경골상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는데, 특히 박영옥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교통 사고일부터 1997.2.5까지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16% 정도의 가동능력(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우슬관절의 외측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하여 관절경하절 제술이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원고는 당초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이후 도주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변소를 하였고, 결국 원고의 위 변소 내용 중 후자의 부분은 받아들여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당시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도주부분에 관한 혐의는 벗게 되었으나 원고의 위 변소 내용 중 전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의율되어 1997.3.31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대물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박균영과 박영옥 및 조연순이 1997.4.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97가단7751호로 연합회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1998.12.29 연합회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박균영과 박영옥이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박영옥에 대한 지급 금액 : 36,823,765원 및 지연손해금, 박균영에 대한 지급 금액 :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조연순에 대한 지급 금액 :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연합회가 그 뒤 박영옥 등에게 판결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그 실지급액은 3,300만원이었다.

취업규칙의 규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보류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인정 사실

원고는 1993.4.1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2.9 사망사고를 일으켜 1995.4.9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차후 안전 운행 및 성실 근무를 굳게 약속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96.2.6 원고를 재입사시켰다.

원고는 재입사한 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1998.5.12 참가인 회사로부터 20일 동안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운행 노선을 교체당하게 되었는 바, 위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 회사가 그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1996.2.24 무단결근(배차된 경기 5카6328 버스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결행케 함)

1996.8.28 무단결근(배차된 경기 70아1106호 버스를 1회 결행케 함)

1997.2.1 교통사고(대인 및 대물사고로 총 550만원의 피해 발생)

1997.6.11 교통사고(대물 사고로 96만원 피해 발생)

1998.5.4 교통사고(3중 충돌로 인한 대물 사고로 250만원의 피해 발생)

원고는 1972.2.3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은 이래 1995.2.9자 사망사고로 인하여 1995.8.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범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입건되기 전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모두 17차례 가량이나 형사입건된 전력이있는데, 그 중 7차례 불기소처분(1회 무혐의 처분 + 5회 공소권 없음 + 1회 처분 종결 처리)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받았다.

참가인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모두 350대가량이고, 그 소속 버스운전기사는 약 550명 내지 560명 가량인 바, 1996.10월경 이후 총 피해액 3,0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모두 15회 가량 있었으나. 그 사고 운전자는 대부분 자진 퇴직하였고, 1명이 징계해고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김홍구가 1999.8.12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한상오와 김상옥 역시 2000.4.29 및 같은 해 10.28 각 퇴직하게 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는 영업 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를 받게됨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바,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감소 및 연료비의 상승 등과 같은 경영상의 악재가 대두되어도 버스 요금의 인상 조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와 같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의 결손 내지 지장과 이에 따른 운송수입의 감소 그리고 교통사고의 다발로 인한 분담금률의 증가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의 발생 등이 경영상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급차선 변경이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운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인 및 대물 피해의 발생이 상당히 중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1995.2.9 사망사고를 일으켜 1995.4.9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참가인 회사에게 차후 안전 운행 및 성실 근무를 굳게 약속함에 따라 1996.2.6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한 지 채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전까지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의 전력이 도합 17차례 가량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3차례에 걸친 교통사고(1998.5.12자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교통사고)를 또 다시 일으키기까지 하였는 바,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전하는 원고로서는 순간의 실수로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 더욱 더 신중하게 운전하도록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핟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자주 야기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원고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될 신중한 태도와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모두 350대 가량이고, 버스 운전기사는 약 550명 내지 560명 가량인 바,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분담금률의 할증 부분+참가인 회사가 물적 피해금액으로 지급한 300만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라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참가인 회사로서는 다시 원고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주의를 일깨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래에 들어 사고 다발 내지 중대 사고 유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권고 사직 등을 통해 퇴직케 하여 온 점, 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1998.5.12 징계처분을 할 당시에는 비록 민사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원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채, 막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앞서 본 바와 같은 무단결근과 다른 교통사고 등과 함께 징계처분을 할 수 도 있었다고 보이고, 만약 당시에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해고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더 이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다른 운전기사와의 사이에서 특별히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정황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하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