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4. 17. 선고 2000구20331 판결

원고는 1984.1.1 건설기술용역서비스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8.4.25 조직개편과정을 통하여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의 사업개발부로 전보되어 영업부장의 직위에서 대외적인 수주활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에너지환경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업제안서나 견적서의 제출실적이 전무하고, 주위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인화와 협조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간부사원인 부장으로서 직위역할 수행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회사 내에서 부서장에게 항명하고, 본부장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23조, 제29조, 복무규정 제30조 등에 의하여 1999.9.8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2.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2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6.13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에 관하여

근무기강 문란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 대부분이 산업플랜트 설비의 설계, 시공 및 운용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사원들로 구성되어 각종 기계나 공장 설비 시스템을 발주하는 거래처에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시하고 주문을 받아 시설물의 규모, 사양, 공법 등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시범운용 및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일반 기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을 쌓은 후 1984.1.1 참가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1998.4.2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로 전보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산업설비의 설계,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기전본부의 산업플랜트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각종 플랜트 설비공사의 사업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견적서의 작성은 물론 발주업체와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수주활동을 담당하여 왔다.

1984.1.1∼1984.7.5 : 기전본부 기계설계실 근무

1984.7.6∼1985.12.26 : 해외 정유공장 항만설비 건설공사현장에 공사감리원으로 파견근무

1985.12.27∼1986.1.31 : 위 기계설계실 복귀

1986.2.1∼1989.2.28 : 기전본부 기계플랜트부(기계설비, 자동차 등 차량제조설비 등의 건설사업부문 분장) 근무

1989.3.1∼1997.1.19 : 기전본부 산업기계부(물류 및 도장설비, 각종 산업플랜트의 수주, 설계, 납품 및 설치 업무 등 분장) 근무(1995.3.1 부장 승진)

1997.1.20 : 조직개편과정에서 기전시스템본부로 전보

1997.10.13∼1998.4.24 : 에너지그룹으로 전보되어 수주한 공사의 관리 및 기술표준화 업무 담당

참가인 회사는 1997년 하반기부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수주량이 격감하고, 부채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자 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분야의 잉여인력을 영업부문에 배치하기로 하고, 1998.4.25 종래 10개의 실무부서(경영지원본부, 사업지원본부, 건축본부, 기전시스템본부, 감리본부, 토목본부, 해양본부, 화공본부, 에너지그룹 및 환경그룹)를 7개 부서로 축소·통합하는 한편 에너지그룹 소속 이사 3명, 원고를 비롯한 부장 3명과 차장 이하의 직원 9명을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 산하 사업개발부로 전보하여 에너지 분야 설비의 건설공사 및 기자재 공급을 위한 수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위 사업개발부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기사자격 등을 갖춘 기술직 출신이였다.

원고는 자신이 기술직 사원이므로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에너지환경본부장이던 전무 박종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채 매주 업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만을 제출하고(같은 해 6.26 이후부터는 주간업무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거래처 임직원을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권고받고서도 같은 부서 내 다른 임직원들과 달리 사무실에서의 내근업무만을 고집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해 7.16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으로 인한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같은 해 8.6∼같은 해 11.5)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위 전보발령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11.5부터 위 에너지환경본부의 영업2부(정직기간 중 위 사업개발부가 영업1, 2부로 개편되었다)로 복귀하였으나 해고일인 1999.9.8까지 총 40회의 주간 업무회의에서 영업정보 수집, 자료검토, 정부기관 응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정리 등 형식적인 업무보고서만을 작성, 제출하였을 뿐, 수주를 위하여 거래처에 제시하여야 할 사업제안서나 견적서는 물론 설계 및 프로젝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작성한 적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하여 위 박종원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형식적인 주간업무보고나 사무실에서의 자료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영업대상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주위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이 회사를 상대로 각종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상태에 있으므로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하직원들의 업무상 접근조차 사실상 거부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실시한 1998년도 인사고과에서도 위 에너지환경본부 내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참가인 회사 내 61명의 부장들 중에서도 업적평가, 전문지식, 리더쉽 등 전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아 차하위자와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최하위자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1999.4.26 근무시간 중 소속부서장인 한성덕에게 공촌하수처리시설 위탁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대전소재 영업대상 업체를 방문하는데 같은 부서의 윤삼용 과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한성덕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더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면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니 일단은 혼자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자 부서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한성덕에게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대들었다.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및 업무관행상 차장급 이상 임직원은 수도권을 벗어나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본부장에게 출장업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서장 및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999.1.21 대전, 같은 해 2.8 충북 증평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나, 같은 해 6.15에는 외출기록부에 `외출시간 : 1999.6.16 08:00, 행선지:대전, 목적 : 영업정보수집'이라고 기재하고 퇴근한 후 같은 달 16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대전소재 호경산업 주식회사에 출장을 갔다오고서도 사후 출장품의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출장비 요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박종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서는 설계, 시공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7∼8년 이상 설계나 시공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거친 차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이 대외적인 수주활동을 담당하여 왔고, 과장 이하의 직원들은 대부분 차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을 보조하여 영업의 수주를 위한 각종 기안서류의 작성, 수주된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주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플랜트 설비 등의 수주를 위하여는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입찰이나 계약이 공고되기 이전에 미리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견적서 등의 제출을 통한 능동적인 영업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를 제외한 위 에너지환경본부의 차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모두 기술직 출신들로서 적극적으로 다수의 사업계획서나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기간 동안 1건에서 8건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다.

위 박종원은 원고가 수주실적이 전혀 없고, 이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복무규정을 거듭 위반하여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6.17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원고를 전출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원고의 전입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자 같은 해 7.12 인사조치를 의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9.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면직을 의결한 후 같은 해 9.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면직사유(인사규정 제23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7조 제4호) : 인사고과 결과 2회 이상 유급판정을 받거나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

징계사유(인사규정 제29조 및 취업규칙 제56조)

제 사규와 서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

근무기강 확립(복무규정 제3조, 취업규칙 제4조) : 직원은 제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출장명령(복무규정 제30조) : 직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기 타

직원은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적이어야 한다(복무규정 제4조,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

직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복무규정 제5조,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판 단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근무기강 문란의 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