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4. 27. 선고 2000구22368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가 1999.2.18 사전 담합 의혹이 짙은 데다가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협정을 공고하자, 원고 반민규는 19992.21 노조원들에게 이 사건 협정과 노조위원장 박자원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유인물을 돌리며, 진상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노조원들의 찬성으로 1999.2.25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가 구성되어 원고 김태호가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그때부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노조 자체의 비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게 되었다(증인 이상기, 변론의 전취지).

노조위원장 박자원이 1999.3.14부터 노조를 떠나 그 직무를 부위원장인 원고 김한수에게 인계하였고, 그 다음 날인 1999.3.15 참가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5,000원 인상된 사납금을 전제로 하여 미납 사납금액만큼을 공제하자, 노조 임시비상총회가 개최되어 그 동안 이루어진 비대위 조사의 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노조원 총 55명 중 53명의 찬성으로 노동쟁의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쟁의위원회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위원회'(이하 `결투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원고 반민규가 선출되었다(갑11, 증인 이상기).

이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3.16 참가인 회사에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도 통보하였다(갑33의 1, 2, 3).

위와 같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인 1999.3.20 원고 반민규는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갑12)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50장을 만들어 이를 코팅(coating)한 후 노조원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을 비롯한 각종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임부귀가 택시기사 몰래 보험에 가입하여 기사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착복한 점, 사전 담합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여 원천 갈취당한 임금을 되찾자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비대위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 비대위의 위원장인 원고 김태호와 비대위의 위원인 원고 반민규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대표 임부귀, 상무 이옥현, 관리부장 강호용)을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국세포탈 등 그 동안 비대위가 조사한 각종 비리 내용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갑39).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방송국 기자 박재우는 취재차 1999.3.26 10:00경 참가인 회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 반민규는 박재우 기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부귀 등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 바, 이에 박재우 기자는 참가인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당시 사무실의 문이 잠겨져 있었다(갑57의 1).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 반민규 등이 위와 같이 진정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임부귀를 비난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방송사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것은, 참가인 회사와 노조위원장 박자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정이 사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상당히 짙을 뿐만 아니라, 임부귀가 망인의 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강력한 항의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그 스스로 이에 대한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진정 내용과 유인물 기재 내용, 그리고 방송사 제보 내용 등은 그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그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은 각종 행위를 한 것은 당시 쟁의발생을 신고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해 두면서 노조의 입장을 참가인 회사에 강력히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업 등과 같은 극단적인 쟁의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선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위의 각 행위는 임부귀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현수막 등에 일부 과격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설사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증거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정 내용 등은 전반적으로 진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의 각 행위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 회사는 특히 방송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 `사장은 취재진이 도착하자 사무실 문을 걸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이를 원고들이 박재우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징계 사유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박재우 기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내용, 즉 참가인 회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 이외에 사장 임부귀가 취재진이 도착하자 도망하였다는 부분까지도 제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살피건대, 뉴스 보도 당시 기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보도된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 사무실의 문이 잠겨져 있는데다 사장이 당시 자리에 없자, 기자가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추측해서 보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해고

이상의 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결국 참가인 회사는 경영진의 비리를 척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위와 같은 각 행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 바,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각종 사유들 중 일부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입증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게 된 경위 및 그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그 나머지 사유 - 원고 김한수에 대한 해고 사유 중 하나인 사납금 미납행위(원고 김한수는 1991.7.31 입사하여 1999년 해고될 당시까지 총 754,999원의 사납금 미납금이 있었다) - 는 징계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법한 것인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을1) 제26조 제2호는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해고, 휴직 기타 상벌에 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호는 `노사간 합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에 `협의'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합의' 내지 `동의' 등과 같이 징계에 대해 노조와 회사가 합치된 의사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된 징계권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스스로 권한의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노조가 이러한 합의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징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1999.4.20 노조에 같은 해 4.23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림과 아울러 노조측 상벌위원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후 예정대로 1999.4.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4.28 임시 제2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1999.5.4자로 징계해고 하였는 바(을3의 1, 6 내지 23),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사전에 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한 다음 노조측 위원들로 상벌위원회의 구색을 갖추고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노조가 이러한 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아니면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참가인 회사는 노조가 전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각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여 1999.4.27 및 같은 해 4.28 이틀에 걸쳐 참가인 회사 대표와 전 근로자들 사이에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의 내용을 일거에 제거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은 면담 및 의견수렴절차가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와의 사이에 합의를 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또한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이루어진 시기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999.3.26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교섭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자(갑34),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3.29부터 같은 해 4.12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대해 위 권고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전액관리제에 부합하는 임금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참가인 회사는 대표 임부귀가 의식불명이고 현재 참가인 회사 내에 임부귀를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자가 없다는 사유 등을 들면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갑35의 1 내지 10).

임부귀의 아들인 임종원이 1999.4.16 참가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물려받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5.3 참가인 회사에 임금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김한수는 그 직후인 1999.5.4 해고되었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되어 공석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1999.5.6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갑35의 11, 1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