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5. 25. 선고 2000구23491 판결

운영·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1.05.25, 서울행법2000구23491 )

[요지] 원고는 성지원에 생활지도사로 입사한 후 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 명령을 각하했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시설의 장에 대해 법인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주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장이 피고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영내규 상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등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사건

(서울행법 2001.5.25 선고 2000구23491)

＊ 사 건 / 2001.5.2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34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수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대표이사 김인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 변론종결 / 2001.3.30

[주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해16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그러나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성지원에 상근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②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1998.3.26 업무지침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1999년 이후의 일로서, 원고가 성지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1988년경 이후 10년간은 위와 같은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제26조 제5호, 갑17), 원장이 참가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규정된 바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 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표상, 징계), 퇴직 등의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갑18), ④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성지원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증인 이상귀), ⑤ 원고는 1995.7.31 성지원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명의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주수명'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갑2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성지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 집행에 관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