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4. 27. 선고 2000구33917 판결

갑 2, 6, 7, 8

참가인은 ① 외부에 원고회사 제품을 험담하고 다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꺾었고, ② 상하 직원들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③ 해외거래처와의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④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폭행 위협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14조 제5, 6, 7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갑7, 8에 의하면 1999.9월 중순경 참가인의 부하직원인 김명전이 2차례 무단결근하자 참가인이 이를 훈계하던 중 “시말서를 쓰라”는 등의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담당 책임자인 참가인이 부하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5호(`취업규칙 제4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 제4조 제2호(`소속장은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면직사유가 발생하여 인사위원회에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서, 갑11-19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관련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갑5는 참가인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의 성격, 신규 거래처인지 새로 개발한 거래처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갑3, 갑4-1, 갑4-2, 갑11-21, 갑11-25, 갑11-29, 갑11-32는 모두 원고 대표이사 최이덕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6호(`최근 3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입사 후 3개월만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니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7호(`직제상 상사에 대하여 권위를 훼손하는 불손한 언행을 할 때')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임의로 추가시킨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인사규정상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4.27, 서울행법 2000구33917 )

[요지] 회사측이 제시한 `외부에 원고회사 제품을 험담하고 다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꺽었다'는 해고사유는 인사규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이고, `상하직원들의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했으며 해외거래처와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업무실적이 저조'라는 사유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은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주) 인테그라정보통신 사건

(서울행법 2001.04.27 선고, 2000구33917)

＊ 사건 / 2001.4.2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339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인테그라정보통신 대표이사 최이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문정환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고현범

＊ 변론종결 / 2001.3.16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