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8. 30. 선고 2000구40069 판결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인 기독교방송(CBS)의 부국장급(2급, 원고 이재천, 허미숙, 윤병대) 또는 부장급(3급, 원고 변상욱, 이길형, 임기상) 간부직원들로서, 기독교방송 노동조합이 사장인 권호경의 퇴진을 요구하며 그 비위사실에 관한 문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회사가 혼란스럽던 상황에 있던 때인 2000.3.11 권호경에 대한 사직 요구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같은 달 12일부터 서울 본사 1층 승강기 옆에 게시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2조 제1, 3, 4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3.2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국장급인 원고 이재천, 허미숙, 윤병대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 부장급인 원고 변상욱, 이길형, 임기상에 대하여는 각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참가인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애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회사 또는 사장 권호경을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이에 의하여 회사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6.7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여 참가인 회사가 위 문건 작성행위를 이유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장 권호경에 대한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중간 간부직원들인 원고들이 나서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이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회사 내에 게시·배포한 것은 노사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회사의 규율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참가인 회사가 이에 대하여 직급의 고하에 따라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한 것을 두고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0.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사규정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엄중 경고한다.

근신 : 근신시말서를 받고 근신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 종료 후 근신보고서(인사규정 세칙 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한다.

감봉 : 급여를 감액 지급하되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로, 월급여액 계산기간 중의 2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감봉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정지를 명하고 당해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

대기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기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 단,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기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인사위원회가 휴직 또는 해임조치할 수 있다.

강등 : 직위 또는 직급을 강등한다.

면직 : 권고사직 또는 해임 파면한다.

복무규정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9년경부터 사장인 권호경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면서 퇴진운동을 벌여왔는데, 2000.1.24경 권호경이 여당의 사무총장에게 `축 총선승리'라는 글귀가 붙은 화분을 보낸 사실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사장 퇴진운동을 본격화하면서, 권호경이 1994.8.17 당시의 대통령에게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정부적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문건과 권호경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기자들을 동원하여 하객을 모집하였다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였다는 등 방송사 사장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문건을 계속하여 폭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호경은 여당 사무총장에게 총선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의 화분을 보낸 것은 방송사 사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지만, 나머지 1994.8.17자 편지의 작성사실이나 결혼식 하객 동원 사실은 모두 부인하였고, 또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노동조합의 퇴진요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권호경과 노동조합 사이의 다툼이 다른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계속 보도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방송사로서 갖는 대외적 위신이 크게 추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 소속의 전국 국장, 실장, 본부장급 간부들은 위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2000.3.10 간부회의를 거쳐 `CBS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폭로 문건에 대한 내부적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부국장, 부장급 간부 9명은 위와 같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의사표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모여 사태 수습을 위한 나름의 방법을 논의하였는 바, 그 결과 권호경 사장은 직원 대부분의 신뢰를 상실하고 교계를 비롯한 대외적 위상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호경의 퇴진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현 CBS사태에 대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아래 권호경에 대하여는 사장직에서 자진하여 물러날 것을,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문건 폭로의 자제를, 재단 이사회에 대하여는 재단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각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2호증의 4)을 작성하여 연대 서명하였다.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원고 등 참석자들로부터 위 문건을 입수하여 다음 날인 2000.3.12 서울 본사 승강기 옆에 이를 부착, 게시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서명자 명단이 제외된 본문의 내용만을 게시하였는데, 이와 함께 같은 달 13일 배포한 `CBS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중간 간부들도 사장 퇴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문건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위 문건 작성 후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부국장, 부장급 간부들에게 계속하여 동참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서명자의 명단은 노동조합의 노보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이와 같은 중간 간부들의 서명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간부들 상호간 또는 간부들과 노동조합원인 일반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었다.

판 단

징계양정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