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8. 31. 선고 2000구6915 판결

원고는 1998.8.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9.6.23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 해 7.23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999.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10.18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6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2000.2.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 당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고는 영업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외에도 4명의 근로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었으나 유독 원고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는 1999.2.28 서울 33자1218호 택시를 운전하고 영업을 하던 중 2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승객 박상호와 유미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가기 위해 위 택시에 탑승하자 “오늘 영업도 안되고 하는데 밥도 사먹고 해야 되니 미터기를 끄고 가지요”라고 말하면서 요금으로 금 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박상호 등은 평소 목적지까지의 심야할증 요금이 금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원고가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냥 미터대로 가달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잠시 후 원고가 임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불쾌히 여겨 원고에게 “왜 미터기를 끄고 가느냐, 미터기를 켜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행동에 대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아니한 채 신대방역 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박상호 등은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원고가 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위 택시의 차량 번호를 적어 놓은 다음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센타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같은 해 5.25 참가인 회사에게 소속 운전기사 중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운송조건 제시, 그 밖에 이민숙은 승차거부, 박보은, 이종인은 타도(他道)영업, 김종한은 불친절 영업 행위를 함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해 10.16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금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6.14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같은 날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갑일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8일 참가인 회사측 징계위원 5인(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 노조측 징계위원 1인(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 부분

징계위원회 구성 구분

기타 정상관련 사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인 회사 총무과장으로부터 경위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인사조치까지 당할 수는 없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는 속셈 아니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며 맞서기 일쑤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사안을 확대해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거의 엿보이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입사 직후인 1998.9.6부터 1999.5.9까지 39회에 걸쳐 영업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12,24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