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12. 14. 선고 2001구26107 판결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는 위계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신뢰관계를 해하는 비위행위이다(2001.12.14, 서울행법 2001구26107)

[요 지]

하청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 성격 및 동기, 장소, 구호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상급자에 폭언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식품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12.14 선고, 2001구26107)

⊙ 사 건 / 2001.12.1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261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이상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최강호, 최명준

⊙ 변론종결 / 2001.11.23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991.12.20 원고의 ○○사업장에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 → 1992.1.3 생산부 생산과 사원으로 정식 입사 → 2000.8.17 원고에 의해, 원고의 명예훼손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및 월권행위,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채택 증거 : 갑4의 5, 갑5의 1 내지 16, 갑6, 갑9, 갑10, 갑12의 2, 갑13, 갑14의 8, 9, 갑18의 1, 2, 3, 갑19의 1 내지 4, 갑20의 1 내지 5, 갑21의 1, 2, 3, 갑22의 1 내지 6, 갑23, 을2, 을3, 을5, 을8, 을9, 을10, 을12, 을14, 을15, 을16, 을17(다만 갑4의 5, 을3, 을9, 을16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 갑4의 5, 을3, 을9, 을16의 각 일부】

그런데 ○○산업은 2000년도에 들어 사원들의 잦은 무단결근, 노동조합의 결성 등으로 인해 예정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부터 조업 정상화 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 해지 예고의 통고를 받기까지 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2000.5.30 ○○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2000.6.1 ○○산업이 담당한 위 업무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식으로 집회에 관한 협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각 집회에 참석하여 북을 치며, ○○산업의 노조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구호를 외쳤고, 특히 2000. 6. 21 집회에서는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정문 앞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원고의 노동조합위원장인 김○○과 함께 배포하기까지 하였다(참가인은 2000.5.30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에, 그리고 2000.6.1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과 퇴근시간 무렵에, 마지막으로 2000.6.21자 집회에는 출근시간 직전 무렵에 각각 참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0.6.16 에서야 비로소 원고 노조의 쟁의부장으로 선임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평조합원에 불과한 신분이었다.

그러자 참가인은 10:00경 작업장을 이탈하여 노조사무실로 갔고, 이를 발견한 김○○ 대리로부터 10:55경 및 11:05경 이상 두차례에 걸쳐 작업장 복귀를 지시받았으나,“그래 작업장 이탈이다”,“이 새끼야, 여기는 조합사무실이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그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15:00경 상사의 결재도 없는 근태계를 경비실에 제출한 후 무단으로 조퇴를 하였다.

한편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신○○은 원고측에 임시총회 진행 도중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원고측은 참가인에게 외부인의 출입 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과 김○○ 노조위원장은 원고측의 제지를 물리치고, 각종 폭언과 몸싸움을 거쳐 2000.7.21 11:00경 ○○노총 관계자들과 ○○산업의 노동조합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 내로 진입하였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위 각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그리고 출근 전의 시간에 각각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각 집회는 원고에 대해 하청노조의 인정 등을 요구는 ○○산업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 성격 및 동기, 장소, 구호의 내용, 결과, 참가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 집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갑3의 2) 5.1.1.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5.2.2. 소정의 “(…)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하여 당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갑3의 1) 50.2. 소정의 “사원이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 원고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외부인들을 강제로 진입하게 한 행위는 위 상벌규칙 5.2.2. 소정의 “(…)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취업규칙 10.1 소정의 “이 규정 및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근면,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살피건대, 원고를 비난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집회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참가인이 여러 차례 참석하여 그 스스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각 집회가 그 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 특히 2000.5.30자 및 2000.6.1자 집회당시 참가인은 평조합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계속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상급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행위는 그로 인해 직장 내 위계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입원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임○○가 근무하는 데에 특별히 큰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불러 임○○를 강제로 병원에 후송한 행위는 도를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으로 외부인들을 이 사건 작업장 내로 진입케 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신○○이 원고측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요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측의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강행한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그 밖의 나머지 행위들의 비위 정도 및 참가인의 징계 전력, 특히 원고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999.9.22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정직 4개월로 직권으로 감경된 점(갑8, 갑15의 1 내지 4 각 참조),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에 계속 참석한 점(갑7의 1, 2, 을2 각 참조. 결국 참가인은 이로 인해 2000.10.27 원고의 노조로부터 제명당하기까지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