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8. 21. 선고 2001구2781 판결

여신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 2001.08.21, 서울행법 2001구2781 )

[요지] ①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 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서와 확인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연장근로와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여직원들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금고에 물의를 일으켰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장군 새마을금고 사건

(서울행법 2001.8.21 선고 2001구2781)

＊ 사 건 / 2001.8.2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1구27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장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고지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기장군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정용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김대식

＊ 변론종결 / 2001.6.26

[ 주 문 ]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0.1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0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또한, 위 징계사유 중 여신관리소홀은 최고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하에 그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여기에 원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며, 설사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의 책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사장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데 비해 원고는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상으로도 부당하다. 그 밖에 직원수시이직은 개인적 사유에 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터무니 없는 모함에 불과하며, 특히 여직원 성희롱 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38조의 2는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직원에 의하여 면직하는 의원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이사장)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6조), 한편 인사규정 제7조의 2 제1항은 의원면직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또는 통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의원면직 및 임용방법에 관한 위 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사장의 의원면직 발령 또는 원고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이사장의 내부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령 또는 통지가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일 후로서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1월 또는 보수를 정한 기간의 1기) 경과 전임이 분명한 2000.6.1 참가인이 원고를 파면하였음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위 파면의 정당성이 문제될 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의원면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거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변론의 전취지

한편, 참가인 금고는 최근 1∼2년 사이에 직원 10명 이상이 퇴직하였고, 1995년에도 원고에 반발하여 고참직원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례가 있다.

제46조(징계사유)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 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서와 확인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연장근로와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여직원들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금고에 물의를 일으켰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특히 부당한 연장근로,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으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참가인 금고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업무에는 비전문가인 비상근 선출직으로서 원고와는 다른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조치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인정사실과 같이 금고의 검사규정상 검사원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서 징계를 요구할 수있고 그 문책의 정도를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이성룡, 조홍래 등이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와 징계사유, 징계규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여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실대출을 비롯하여 여직원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그 이전에 위 검사원들의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중 징계회의록 부분 참조), ③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적정한 직원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있고, 징계규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어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 사항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결국 참가인 금고 임원들만의 자유의사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그 투표과정에서 위 검사원들의 부당한 강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징계파면조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정당하므로 위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