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4. 11. 선고 2001구45689 판결

원고는 1992. 6. 16.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안산지사장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상여금대장을 기초로 원고가 2000. 8. 16.부터 재해 전날까지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은 4,335,765원이고 1999. 12.부터 2000. 11.까지 1년간 받은 상여금은 6,440,480원이라고 보아, 2001. 3. 14.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64,629.18원(= 4,335,765원 + 6,440,480원 × 3/12)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안도 이에 준한다.

판단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1999. 5. 26. 근로자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8년까지 통상임금 기준 연 800%를 지급해 왔던 상여금을 연 500%로 감액하되, 이미 연 8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이 연 500%라고 하더라도 2000. 12. 31.까지 연 8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1999. 12.부터 2000. 11.까지 1년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기본급과 수당 외에 상여금 등으로 ① 1999. 12. 상여금 1,086,360원, ② 2000. 2. 상여금 1,100,740원, ③ 2000. 6. 상여금 1,107,960원, ④ 2000. 7. 하기휴가비 300,000원, ⑤ 2000. 8. 상여금 1,172,710원, ⑥ 2000. 9. 효도휴가비 500,000원, ⑦ 2000. 10. 상여금 1,172,710원 등 합계 6,440,48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