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2. 10. 선고 2002구단3211 판결

원고의 주장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화학물질의 정확한 양을 주입하는 펌프 등을 생산하는 위 회사에 1986.8.4 입사한 이래 개발부에 소속되어 처음에는 탈수기 보증 수리(이른바 애프터 서비스, A/S)업무를 맡아 하다가 1989.12.5부터는 탈수기와 펌프의 보증 수리를 담당하였고, 1990.5.1부터는 펌프의 보증 수리를 담당하였다. 그때까지 원고는 보증 수리를 위하여 사무실 근무보다는 700여곳이 넘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위 회사 제품이 설치된 공장이나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곳에 출장을 가서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무렵부터는 사무실 근무를 하다가 1998.1.31 퇴직하였다.

위 회사에서 보증 수리를 위한 출장을 나갈 때 원고는 하루에 300~400km가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다니면서 위 회사 제품이 판매된 곳에 가서 시운전 또는 수리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 업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의 시간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때는 19:00부터 20:00까지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는 21:00부터 23:00까지 사이가 되었으며, 어떤 때는 1박을 하면서 2일 동안 출장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위 회사에서 1989년부터 지방영업소에도 보증 수리 담당 직원을 두기 시작하여 그 직후에는 원고의 출장 수리 업무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판매량이 늘면서 출장 수리 횟수도 늘어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1주일에 2~3회 정도의 지방출장을 가게 되었다.

원고는 1988.11.15 초진을 받았을 때 이미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반응을 보여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상태에 있었고, Child 분류 A급에 해당하는 가벼운 간경변증과 이로 인한 식도정맥류가 관찰되고 있었으며(고려대 구로병원 감정결과), 그 이후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면서 간경변이 진행되어, 1992.12.18에는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간경변은 계속 진행되어 1999년에 와서는 Child 분류 C급의 간경변증과 이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 복수, 세균성 복막염, 간성 뇌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 후 원고는 2001.1.14일에 간이식술을 받았다.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는 의학적 처지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여도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악화되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 대한 의학적 처지와 건강 관리는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악화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면역 기능의 저하가 만성 비형 간염 보균환자의 증세를 악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과 활성화를 보이고 만성 간손상을 일으켜 간경변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인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 등을 피하는 것은 간경변의 악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서울아산병원 감정촉탁결과).

만성 간염 환자가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5년 후에 약 9%, 10년 후에 약 23%, 15년 후에 약 36%, 20년 후에 약 48%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