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2. 5. 선고 2002구단3365 판결

원고는 2001.8.30.부터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부천 ○동 ○○아파트 신축현장에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인 같은 해 10.17. 13:30경 위 현장 212동 4층에서 철근기능공인 안○○과 싸우는 과정에서 동료 철근기능공 3명에 의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대퇴골 외측과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의증)”(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1.2.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2.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위 작업현장에서 동료 전기공 김○○과 함께 전기벽체복스 및 배관작업을 하여왔고, 소외 안○○, 김○○, 박○○은 위 현장에서 철근조립일을 하여왔다.

그런데, 위 안○○이 사건당일 수도관공사를 하였던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다가 4층으로 올라오고 있던 원고에게 수도관 옆 철근을 묶어놓았던 철사를 누가 끊어 놓았느냐고 하였고, 원고가 위 안○○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고 설비공사쪽에서 한 것’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위 안○○이 다시 원고에게 ‘설비, 전기공사 하는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며 시비를 걸었는데, 원고가 못들은 척하고 공사현장 우측벽 부근으로 와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안○○은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원고 등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씨발놈들, 부셔놓은 것을 똑바로 해놓아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원고가 위 안○○에게 공사용가위를 손에 쥐고 일어나며 ‘씨발, 왜 그러느냐 한번 때릴려면 때려보라’며 머리 부위를 위 안○○에게 들이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원고와 위 안○○은 서로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뒤쪽으로 갔는데, 그 때 공사를 하고 있던 김○○과 박○○이 와서 말리던 중 위 김○○이 양손으로 원고의 양쪽 어깨를 잡고 우측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와 김○○, 안○○은 사건당일 처음 본 사람들로서 그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위 사고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된 후의 작업준비 혹은 작업 중에 발생하였고, 주로 위 안○○로부터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원고와 김○○, 안○○은 사건당일 처음 본 사람들로서 그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가 상대방의 계속된 시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고 머리 부위를 들이민 정도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안○○의 시비와 원고의 부상이 단시간 내에 일어났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피고는 위 안○○의 욕설로 인한 원고와 안○○ 사이의 시비가 일단 끝나고 수 분 후에 다시 원고가 안○○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원고의 개인적 감정의 촉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안○○의 욕설로 인한 시비가 일단 끝난지 수 분 후에 원고가 안○○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싸움의 발단은 어디까지나 위 안○○의 원고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계속적인 시비에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연속적인 과정상에서 원고가 안○○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안○○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싸움이 일어난지 불과 수분 후에 같은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와의 개인적 감정 내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