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4. 15. 선고 2002구합14102 판결

일스씨병은 비정상적인 혈관의 증식을 의미하는 망막신생혈관의 원인이 되는데, 이로써 작은 충격에도 쉽게 유리체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그 초기 증상은 비문증(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 점차 병이 진행하면서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바가 없으나, 일스씨병 환자 중에 결핵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핵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주로 20-30대의 성인 남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외상에 의하여 발병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악화될 수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 3, 갑 4-1, 2, 갑 5, 을 1, 을 2, 을 3, 을 4, 을 5, 이 법원의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장(일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 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순직.공상군경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스씨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결핵균이 일스씨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전에 결핵성 흉막염을 앓은 병력이 있어 원고의 일스씨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부상 부위가 바로 좌측 눈부위이고, 이후 좌측 눈부위에 통증을 느끼다가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일스씨병 증상이 처음 발현된 점, 일스씨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되지는 않으나 악화될 수는 있는 점, 군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 이외에 일스씨병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스씨병 발생원인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그 상이정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류용호,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