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구합17729 판결

원고의 남편인 망 박○○는 소외 주식회사 ○○플랜트설비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3.10.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후유증인 외상후 파킨슨병 등으로 인천○○○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1.8.15. 15:00경 위 병원의 후문 오른편에 있는 지하도의 계단 맨 아래 바닥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7:07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4.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2.4.15.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해로 사망하였다거나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 을 1, 2, 8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망인은 1944.12.6.생으로 사망당시 만 56세였는데, 제1항 가.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후유증인 외상 후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01.6.4. 인천○○○병원에서 시상핵파괴술이라는 뇌수술을 받은 후 2001.7.7. 퇴원하였다가 전신통과 팔ㆍ다리의 경직이 계속되어 2001.8.12.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다.

파킨슨병이란 도파민 분비신경세포의 점차적인 소실로 인하여 운동신경회로들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어 근육이 떨리면서 뻣뻣해지는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는데, 사망하기 직전의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팔ㆍ다리의 경직이 심화되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워커라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여 보행훈련을 받고 있기는 하였지만, 의식상태는 명료하여 정상이었고, 혼자서 5～6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었다

망인이 요양치료를 받았던 인천○○○병원의 후문 오른편에는 지하도가 있는데, 후문에서 지하도의 뒷면까지는 약 2.5m, 지하도의 입구까지는 약 11m이고, 지하도의 뒷면에서 망인이 쓰러진 지하도의 계단 맨 아래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는 약 6m이며, 지하도의 계단은 상당히 가파른 편으로서 양옆에는 알루미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도의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시멘트 담장위에 알루미늄 손잡이를 설치한 방호벽이 설치되어있는데, 그 높이는 약 1.3m이다.

한편 원고는 2001.8.15. 15:00경 망인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하여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채 인천○○○병원의 정문으로 나와 주차장을 열 바퀴 돈 다음 위 병원의 후문 쪽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여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하여 후문 바로 앞에 두고 그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진통제를 구입하러 갔다 왔는데, 망인의 휠체어는 위 병원의 후문 바로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으나 망인은 후문 오른편에 있는 지하도의 계단 맨 아래 바닥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2주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자신의 몸을 아끼는 편이었고, 막내딸의 출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