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3. 19. 선고 2003구단776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3구단776

판결선고

2004. 3. 19.

서울행정법원

판결

갑1(요양신청불승인통보), 갑2(진단서), 갑3(물품운송계약서), 을2-1(요양신청서), 2(소견서), 을4-2(문답서), 변론의 전체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B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B 주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돈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B 주식회사는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고, ② 원고가 설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를 마친 후 B 주식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개인적인 회의에 참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뿐이어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은 선천적인 혈관의 이상인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고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3(물품운송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B 주식회사가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맺은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4-1(문답서)의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이 법원이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따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날 대략 02:00에 B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인 물류창고에 가서 B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것에 따라 물품을 차량에 싣고 지정하는 곳으로 물품배송을 마쳐야 하고, 이를 마친 후에는 다시 B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돌아와 확인을 받고, 추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다시 배송을 하는 일을 하여 온 사실, B 주식회사는 F 계열 회사로서 같은 F 계열 회사인 G 주식회사{음식재료 등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H(역시 F 계열 회사로서 단체 급식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등에게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물품운송을 맡아 G 주식회사가 의뢰하는 물품운송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과거 급식 사업을 하던 업체인 I에 소속되어 물품운송 업무를 하여오다가, 2000. 7. 1. 위 I이 F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에 인수되고, 주식회사 H가 음식재료등을 구매를 주식회사 G에게 맡기고, 주식회사 G는 B 주식회사에게 그 구매한 음식재료등의 운송을 맡기게 되자, 종전 I에 소속되어 물품운송 업무를 맡아 하던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는 B 주식회사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맺어 종전 I이 지시하던 물품운송 업무를 B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받아 물품운송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복장 착용을 하고 차량 도색을 하여야 했고, B 주식회사가 지시하는 물품운송 외에 다른 업체등으로부터는 물품운송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물품운송계약이라는 이름으로 B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B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운송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복무규율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계약 제8조 제1항), B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모여서 배송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B 주식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품운송을 하게 할 수 없어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운송을 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제10조 제1항), B 주식회사는 이러한 물품운송에 드는 기름값, 도로통행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 왔고(제14조 제1항),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운송의 횟수와 관련 없이 매월 정액으로 240만 원씩을 받았으며, B 주식회사가 지시하는 물품운송 외에 다른 운송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5(가정의학대사전)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1. 2. 16. 13:00 무렵 B 주식회사의 물품운송 업무과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필요한 사항등을 전달받는 장소인 서울 송파구 J병원 앞 물류창고 건물 회의실에서, 원고와 같이 B 주식회사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물품운송을 하는 동료들과 B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지시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직원들과 함께, B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물품운송 방식 변경(다른 운수회사에 물품운송을 맡기고 현재 원고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물품운송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 운수회사에 소속하게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차주들의 인수조건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가지던 중 의견충돌에 따른 소란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이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동정맥기형으로 말미암아 뇌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기형으로 말미암아 뇌출혈을 입었다고 보여지나, 그 뇌출혈은 원고 본연의 업무인 물품운송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B 주식회사측의 지배·관리가 이루어지는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 중에 발현된 것이고, 원고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입게 되는 경과가 자연 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