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구합12141 판결

피고가 2003. 1. 24.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3구합12141

판결선고

2003. 10. 23.

별지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1, 3, 5, 6, 증인 C

법 제16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임원의 선출에 필요한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위원장의 선거 자체도 총회의 의결사항임이 명백하여(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거를 실시하여 후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법 제21조 제2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선거권을 제한하여 행한 임원의 선거 내지 총회의 결의는 위 법 제22조와 규약 제17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권한도 없는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권 제한 결의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의결에 따라 조합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권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시총회에서의 노조위원장 선출결의도 역시 위 법령과 규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 증거 l 을3, 5, 6, 증인 C(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등 2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2002. 10. 13.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는 차점자의 득표수가 같아 결국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B가 과반수를 얻지 아니하였지만 최다득표자로서 당선되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당한 1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차 투표의 차점자가 1명뿐 이어서 2차 투표에서 3명이 아닌 2명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층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19명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은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회사와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설령 전임 노조위원장인 D 등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노조위원장 선출결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 등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선거권 제한을 의결을 주도하였다가 선거에서 패하자 선거권을 제한받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기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을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2002. 9. 30.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F이 사용자측이 직원을 허위로 입사시켜 선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을 제의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