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3. 23. 선고 2003구합3006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9.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2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03.23 선고 2003구합300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당사자, 원고 / 국○○게임파크 주식회사

* 당사자,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째, 원고와 종로애플파크는 그 이사 구성과 취업규칙 등에서 완전히 달라 별개의 법인이고, 또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승계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주××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어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둘째,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의 자판기를 분실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먼저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로애플파크에서 2003.1.8. 원고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종로애플파크의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로애플파크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인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소유의 자판기를 분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