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0538 판결

［인정 근거 : 갑1, 9-2, 10-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은 선출직으로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며 조합장 다음의 직위에 해당하는 전무가 실질적으로 원고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고 대출업무를 총괄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대출에 관련된 대출자를 직접 상담하고 대출을 결정하였음이 원고 조합의 감사 결과 밝혀졌으므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 조합의 자체 감사 결과 밝혀진 부당대출, 담보취급 부적정, 부실채권 발생, 겸업금지의무 위반, 뇌물수수, 전산의 임의조작, 부당가압류해제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비롯된 사유와 관련하여 중앙회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심××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2002.7.12 징계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2002.11.28 재차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

참가인이 부당대출, 뇌물수수, 겸업금지의무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신용불량자 등록해제를 지시하거나 가압류를 취하하게 된 것은 그 경위 및 사유에 비추어 징계해고까지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도하게 무겁다. 그리고 부실대출건 등에 대하여 담당자, 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징계하지 않고, 참가인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2, 3-1, 3-2, 4-1, 4-2, 5, 6, 7, 8-1, 8-2, 9-1, 9-2, 10-1 내지 10-4, 11, 14-1, 14-2, 16-1, 16-2, 16-4, 을25-1, 25-2, 28의 각 기재, ○○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을9-2, 10-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①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 담보취급부적정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금품수수, ③ 라인건설 관련 부당대출 및 전산임의조작, ④ 제일통신 관련 부당대출 및 부당가압류취하’이므로, 심××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한 2002.7.12자 견책 및 변상조치와 이 사건 해고는 서로 징계사유가 달라서 이중징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16-3, 16-5, 16-6, 16-7, 16-9, 을13, 14-1, 14-2, 15, 23-1, 2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조×× 소유의 태백시 창죽동 산○○ 임야 800,471㎡, 같은 동 산○○ 임야 859,127㎡를 담보로 하여 조×× 외 4명에게 각 1억원, 심××에게 3천만원을 대출한 사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여신업무방법서 제5장 제1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28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외부감정평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사실, 대출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995,758,000원이 있던 사실, 참가인은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총 5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1순위로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한 사실, 이후 화훼단지사업이 무산되면서 위 임야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경매개시될 당시 위 임야의 감정평가액도 위와 같은 995,758,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화훼단지와 관련한 대출실행시에 한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화훼단지는 여러 사람이 동업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 1인에게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 담보에 대하여 정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위 담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한 점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갑16-7, 을26-1, 26-2, 26-3, 27-1 내지 27-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 6,000만원을 조××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일회적으로 위 화훼단지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참가인이 조××에게 1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동시에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서는 1인 대출한도에 걸려 위 조××에게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원고 조합보다 후순위로 담보를 제공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가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주식회사 S건설에서 36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위 S건설 대표이사 오××로부터 대출커미션으로 20만원을 받아 대부계장 김××에게 주면서 ‘여신대리 최××과 나눠가져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갑16-5, 16-6, 17-1, 17-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오××는 대출담당직원들이 고생했다며 식사나 하게 하라며 참가인에게 금 20만원을 주고 간 사실, 참가인은 위 돈을 대출담당직원이었던 김××, 최××에게 위 오××가 주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교부한 사실, 위 김××, 최××은 위 돈을 즉시 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참가인이 위 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갑16-6, 16-7, 16-8, 을25-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L건설 관련 대출은 원고 조합이 그 대표이사, 친인척 및 직원들에 대하여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각각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고, 친인척들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각 대출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일인 한도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L건설 관련 대출은 참가인이 전무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담보대출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지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갑 16-7, 16-8, 을15-2, 15-3, 15-4, 18-1, 1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L건설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채무자인 위 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에 위 문××는 2001.7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조합 직원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조합에 찾아와 ‘모든 것을 인정할테니 불량거래자만 풀어주면 3개월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지 않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불량거래자 등록을 하라’며 사정을 한 사실, 그래서 참가인은 위 문××가 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은 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어차피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담당 상무 및 대리와 협의하였고 다들 찬성함에 따라 이를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불량거래자 해제를 지시한 사실, 이후 참가인은 자체감사에서 위 불량거래자 해제사항을 지적받아 사정 얘기를 하였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통지되자 위 문××를 불량거래자로 재등록하도록 지시한 사실, 며칠 후 위 문××가 찾아와서 ‘보증인을 구하느라 늦었는데 약속날짜도 안 지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도 받았지만 참가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문××가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만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조합은 1996.9.4부터 1998.5.27까지 주식회사 J통신과 관련하여 사실상 동일인 송×× 외 11인에게 합계 331,000,000원의 대출금이 상호보증하에 대출되어 2002.7.29 현재 금 360,889,64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

또한 원고 조합은 위 J통신 직원 3명의 대출에 대하여 위 J통신을 양수한 T정보통신 합자회사 대표사원 유××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그 상환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이 위 T정보통신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었는데, 참가인이 위 가압류를 부당하게 취하해줌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갑16-1, 16-2, 을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J통신과 관련한 대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가압류 취하와 관련하여는 갑10, 11, 16-7, 16-8, 을20, 21, 22, 25-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00.12.23 위 지불각서에 기한 보증채권 106,128,349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T정보통신 합자회사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콤에 대하여 가지는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그런데 위 지불각서상 변제기는 2000.12.31이었던 사실, 참가인은 변제기 전 가압류의 부당함, 부도발생의 우려를 들어 항의하는 위 T정보통신의 대표사원 유××로부터 금 1,500만원을 우선 변제받고 2000.12.28 위 가압류를 취하해 주었다가 위 유××가 2001.1월말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1.2.19 및 2001.3.8 다른 공사대금채권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가압류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가압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만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