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2. 19. 선고 2003구합3282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3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무자원 입금거래를 고의로 장기간 지속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2004.2.19, 서울행법 2003구합 32824)

☞ 단체협약

제39조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 상벌지침

제14조 (징계대상 위법부당행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징계종류 및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금융사고예방업무지침

제1조 (예금거래 변칙운용 금지)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점장은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10, 을11의 1 내지 3, 을12의 1, 2

원고가 친구이자 고객인 이××의 편의를 위해 큰 죄의식 없이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은행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평소 징계전력이 없는 모범사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을1, 2,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원고의 무자원 입금거래는 참가인 은행의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5호, 상벌지침 제1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무자원 입금거래는 그 속성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시킬 뿐 아니라 은행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또 다른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원고의 무자원 입금거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자신의 전결처리금액 범위 내에서 허위로 입금처리한 다음 영업마감시간을 전후하여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었던 점, 원고가 친구이자 고객인 이××의 편의를 위해 큰 죄의식 없이 무자원 입금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무자원 입금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실대출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