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6. 8. 선고 2003구합3299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9.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16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장기간의 불법파업에 참가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된 것은 가혹하지 않다 (2004.6.8, 서울행법 2003구합 3299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발전노조가 2002.2.25. 개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서 내세운 단체협약 요구사항 중 ‘발전산업의 민영화반대 및 발전소매각 철회’의 문제는 주된 요구사항이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또한 그 수단에 있어서도 직장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는 제54조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로 조정신청을 한 2002.2.8.로부터 이미 15일이 경과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2.2.24.에 이르러 특별조정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02.2.25. 05：00에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개시된 파업에 참가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파업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규칙상의 무단결근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에 제한되어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출석하라고 한 것은 아직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원고들 스스로 파업참가를 포기하라는 것이 되어 출석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통지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즉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개최되었는데,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는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 노사 쌍방은 2002.10.11.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라 함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노사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는 없고, 원고들도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지침에 따라 평화적으로 파업에 참석한 것일 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4.3. 업무복귀하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노조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 것과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들에 대한 과거 공적 및 포상경력 등에 관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일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일부),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박××은 이 사건 파업 초기 지대장을 맡아 예하 조장들에게 상부 지침을 전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2002.2.25.부터 2002.3.17.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김××은 참가인의 수 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면서 2002.2.25.부터 2002.3.17.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박××은 1998.7.1., 원고 김××은 1999.7.1. 각 모범직원상으로 사업소장상을 수여받은 포상경력이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부서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파업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과시간 후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담당직원이 그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다음날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규정이 적어도 민원인 측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정이 아니라 소정절차의 기산일 산정의 측면에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과시간 후인 2002.2.28. 19：00 인터넷 민원접수를 2002.2.9, 09：00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2002.2.24. 이루어진 중재회부권고 및 2002.2.25.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은 각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회사측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호, 제4호, 제49조 제1항 제4호, 취업규칙 제10조, 제11조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이 자신들의 파업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에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파업절차나 그 수단이 위법하다는 등 파업이 위법하고 그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록 파업기간 중이라 할 지라도 사용자가 위법파업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실제 통보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사실, 그러나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이후 원고들이 2002년 4월경 자신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02.7.16. 내지 같은 달 26.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2002.7.26.과 같은 해 8.6. 개최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고들 스스로 출석하여 해명하여 징계감경까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로 합의한 것과 원고들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3개월이 지나서야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5,000여명(참가인의 경우 1,250명)에 이르고 그 중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348명(참가인의 경우 72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재심과정에서 대다수 해고된 근로자가 정직이나 감봉 등의 감경처분을 받은 점과 위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된 합의는 원고들에 대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지 아니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져 이 사건 재심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참가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무단결근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무단결근은 원래 해고사유로 원고들이 당초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모두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복귀일자, 복귀후의 반성여부와 정도, 징계절차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사업소장의 선처요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의 내용이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파업 당시의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한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