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3. 18. 선고 2003구합33902 판결

기초사실

참가인 학원은 그 산하에 ○○대학교와 부산○병원 등 5개의 병원을 두고 근로자 4,794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에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2002년도에 19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되자, 경영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산하 병원의 인사와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 김××가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희망퇴직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2002년도에 17명의 장기근속자가 희망퇴직하였다.

김××는 2002.8.8. 원고에게도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한 다음 1주일의 시간적 말미를 주면서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구로부터 1주일 후 치매로 투병중인 시부를 모시고 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위 김××에게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던 중 2002.8.17.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물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원고가 의료물품 중 일부를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빌려준 사실이 밝혀지자, 2002.9.7. 응급실의 간호사 20여 명이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2002.9.13.에는 응급실의 전체 간호사 36명 중 34명이 평소 원고가 응급실의 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부하 간호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자신의 업무를 다른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간호부에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김××는 2002.10.12. 응급실 책임간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료물품 분실경위와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를 만나 위 탄원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자진 사직하도록 재차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학원은 2002.10.1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려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이××변호사를 찾아가 참가인 학원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조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변호사는 ´사직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병원측에서 해고나 기타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하여 법적인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었다.

원고는 2002.10.15.부터 10.16.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2002.10.17. 출근하여 위 대기발령 소식을 듣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뒤 2002.10.21. 하루동안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2002.10.22. 아침 위 병원에 전화하여 간호부장을 찾은 뒤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자´몸이 좋지 않아서 남아 있는 연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간호부장에게 전해주고, 만약 다른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한 뒤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병원측에서는 원고의 연가사용을 승인하거나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는 2002.10.29. 위 병원 인근 다방에서 원고를 만나´왜 무단결근을 하느냐. 무단결근 10일 이상이 되면 파면을 당하게 되어있고, 파면을 당하면 연금에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희망퇴직을 하면 징계나 파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진사직을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그 자리에서 김××에게 2002.11.30.자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02.10.30. 김××에게 전화하여 ´전세기간등을 고려하여 퇴직일자를 2003.1.31.자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김××가 이를 승낙하자 2002.10.31. 위 병원 총무과 직원 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양식을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이 있는 자리에서 ´2003.1.31.자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이××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학원은 2002.11.1.자로 원고의 대기발령을 해제하였고, 원고가 2002.11.1.부터 2003.1.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03.1.29.에는 퇴직위로금 5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2년 12월경 위 병원 총무과에 전화하여 자신의 퇴직연금액과 수령일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다음, 2003년 1월경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청구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2003년 2월경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가인 학원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가 사립학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6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7조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 학원측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원고가 비록 참가인 학원측의 사직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 학원이 그에 기하여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