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6. 8. 선고 2003구합3532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36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조전임자가 승무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6.8, 서울행법 2003구합 35328)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김××이 2002년 10월부터 이 사건 분회 사무실을 잠궈둔 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승무를 방해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원고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점 등을, 참가인 윤××가 공고와 전화 등을 통해 승무지시를 전해받았음에도 한달 이상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각 참작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따로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회에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상벌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한 이 사건 분회측 상벌위원들이 좌석 문제로 시비를 걸다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피징계자들이라도 참석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피징계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통지하면서 재심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절차는 정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후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일부), 갑 제13호증(일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2(일부),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유××, 양××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일부), 갑 제13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2(일부), 을 제22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유××, 양××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ㆍ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아 적어도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정도의 출근의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다만 노조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참가인 김××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먼저 원고가 참가인 김××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승무명령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 위반 여부는 참가인 김××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 김××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인 이상 원고의 승무명령에 따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김××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2003.1.8.부터 2003.2.13.까지 노조 전임자로서 출근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김××이 2003.1.23. 원고 대표이사 앞으로 조합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점과 2003.2.10.경 원고의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참가인 김××이 다른 직원들의 승무를 방해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원고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점 등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아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김××의 경우 이 사건 해고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것으로서 그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절차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참가인 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2003.1.8.부터 2003.2.13.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승무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유××, 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참가인 윤××가 원고의 2003.1.13.과 같은 달 15., 19., 21.의 승무명령을 위반하여 결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단체협약 제4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가인 윤××의 앞서 본 행위가 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무명령위반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 개인별 승무위반일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 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절차 위반의 점에 관하여 실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