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11. 11. 선고 2003구합9978 판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중계방송 사고를 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3.11.11,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9978 )

[요 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근무철저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자신의 기본 업무이자 주 업무인 새벽방송의 운행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려 43분 동안 예정된 중계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 책임의 방송송출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점, 또한 방송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후 보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송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11.11 선고, 2003구합9978)

* 사 건 / 2003.11.1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99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한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 변론종결 / 2003.10.21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8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7호증의 1부터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이유로서 원고가 2002.5.16 근무지를 이탈하여 새벽 TV방송을 43분간 송출하지 아니한 사고를 유발하고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MD는 방송운행규정상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며 긴급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나, 지방계열 방송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서울 본사로부터 송출받고 자체제작 방송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지방 방송국의 MD는 단순 운행보조와 관리자에 그치는 것이다.

원고는 방송사고 전날인 2002.5.15 같은 날 당직 엔지니어인 MTD(Master of Technical Director, 총괄기술근무자, 이하 ‘MTD’라고 한다) 이○○ 차장에게 당일 방송종료시간과 다음 날 UEFA컵 축구 위성중계방송 관계로 03:40에 방송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구봉산 송신소 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출실의 칠판에 방송운행 변경내용과 시간을 큰 글씨로 적어놓고 20:40경 이○○에게 부탁하고 새벽에 만나자면서 퇴근하였다.

그런데 MTD 이○○이 사고 당일의 축구중계방송을 다음 날인 17일로 착각하여 제시간에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참가인 회사의 기술부서에 있는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의 MD로서 당직일인 2002.5.15 당일 방송운행표에 기록되어 있는 방송운행을 모두 처리하고 난 후 자체방송 심의고지를 송출하는 업무를 남긴 채 원고의 집에 가서 취침하고 새벽에 회사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자체 방송심의고지는 방송시간이 완료되면 송출실 엔지니어 혼자서 자동송출이 가능한 단순작업이어서 그 동안 3교대로 진행하는 MD들은 자체방송 심의고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방송시작 전인 05:00경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여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행동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사고발생 상황을 알게된 즉시 04:30경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방송이 송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방송사고 발생 후 MTD인 이○찬에게 수차례 사고 보고지시를 하였고, 사고당일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 직접 보고를 하지 못하다가 사고 다음 날인 2002.5.17 18:50경 소속국장인 보도제작국장에게 전화로 1차 보고한 뒤 다음 날인 2002.5.18 아침에 경위서로 서면보고 하였으므로 결코 고의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원고에게 위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고조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에 의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방송의 각 계열사는 예산과 경비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업무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 관리 및 감사를 하여왔던 바, 방송사고에 따른 징계양정의 문제도 1차적으로 각 계열사가 처리하여 온 그 동안의 징계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징계양정을 ○○방송본사에 보고하는 절차 등을 거쳐 각 계열사를 통괄하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목포 ○○방송에서는 2002.8월경 참가인 회사의 경우와 똑같은 시간대인 03:40경 송출될 예정이던 축구중계방송이 현업 근무자의 늦잠으로 140여분간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에 대하여 당직 엔지니어와 MD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진주○○방송은 같은 해 미국 프로야구 박찬호 선발출전 경기를 결방시켰지만 당직 근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만을 하였다.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지난 18년간 아나운서 2명이 진행하는 2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을 음주 등의 사유로 결방한 아나운서를 일단 각서를 받았다가 다시 결방하자 그제서야 해고한 사례가 있을 뿐이고, 그 사건 이후 발생한 라디오방송인 FM 모닝쇼 60분 사고 등 수차례 발생한 다른 사고의 징계는 근신 15일로 처벌하는 등 경징계에 그쳤고, 이 사건 방송사고의 1차적 책임자인 MTD 이○○에 대하여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양정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이전 2차례의 감봉사실도 참작하여 가장 중한 해고를 하였으나 참가인 취업규칙상 과거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거 2회 감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중하여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부터 6, 갑제12호증의 1부터 7,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부터 9,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부터 11, 을제9호증의 1부터 5, 을제10호증의 1, 2, 3, 을제13호증의 1부터 5,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부터 8, 을제20호증, 을제21호증의 1, 2, 3, 4, 을제22호증의 1부터 5, 을제23호증의 1부터 11,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22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47조(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호 :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6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전문 MD로서 방송운행규정에 의거 당직근무 중에는 사내에서 대기하면서 예정된 방송을 제때 송출하도록 방송운행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5.15 22:40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귀가하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새벽 3:40부터 시작하는 UEFA컵 축구결승전 생중계 방송의 송출운행을 지휘하지 못하여 43분간 송출하지 못하는 방송사고를 야기한 행위, 또한 이러한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직무상 상사에게 사후보고를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사과방송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방송이 운행된 것처럼 당일 TV방송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방송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행위는 모두 직무상 의무에 배반하거나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MD의 직책은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고 긴급시 방송운행 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경우에는 사내에 대기하면서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새벽에 송출할 방송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여야 하고, 더구나 원고는 전문 MD로서 PD업무를 겸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직 다음 날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귀가한 점,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근무철저(휴일 부서별 당직근무 등)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자신의 기본 업무이자 주 업무인 새벽방송의 운행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려 43분 동안 예정된 중계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뿐만 아니라 방송기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방송기기책임자 MTD 이○○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MTD의 역할이 MD의 방송운행 지시에 따라 방송기기를 조작하는 것인 만큼 MTD에게 방송운행지시를 아니한 이상 MD인 원고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TD 이○○과 달리 근무지 이탈까지 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의 책임의 방송송출기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또한 방송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후 보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송운행일지에 정상이라고 기재하여 상사에게 보고함으로써 방송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방송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봉처분을 받는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지방 ○○방송에서 발생한 방송사고나 참가인 회사에 발생한 FM모닝쇼의 방송사고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 경위나 사후 조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방송사고의 경우와 다르므로 참가인 회사의 다른 방송사고에 대한 징계나 다른 지방 ○○방송들의 징계수준을 이 사건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