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4구합11053 판결

전동력 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S전기”이다)는, 2003.9.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포함한 15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위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2.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8, 부해59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28.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위 정기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관련 법령 등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판 단

원고는 경영적자의 누적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02년 4월경부터 신규채용 중단, 임원임금 동결 및 퇴직금 반납,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생산부서의 통폐합, 인원에 대한 배치전환 및 이른바 1010운동(비용 10%절감, 수입 10%상승)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던 중 2003.5.30.경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 분류되어 수익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3.6.23.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이를 공고하고, 같은 날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장차 매주 2회씩 구조조정방안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7.1.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원고는 계속적인 자구노력에도 더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60명 정도 감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노동조합은 25명의 감원을 주장하면서 감원이전에 토요일 무급화, 상여금 반납, 연월차 휴가 사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서로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던 중 같은 달 7.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감원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그 후 9명 정도가 희망퇴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른바 “S 전기 민주노동자회 한마음”(당시 민주노조건설 및 구조조정 무산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조합집행부에 반대하는 13명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2002.10.26.경 결성된 모임, 이하 ‘한마음회’라 한다) 회원들은 2003.7.7.경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원고 회사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7.29. 한마음회와 농성 주동자 2명(소외 탁××, 최××) 자진퇴사, 나머지 농성자에 대한 징계철회, 민형사상 면책, 한마음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나 다음 날부터 4차례 정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03.8.11. 열린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마음회 대표인 참가인 이×무가 감원 대신 임금 삭감 6% 및 순환휴직제를 제안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참가인 이×무는 회의도중 퇴장하였으며, 반면 노동조합측은 원고의 감원 방침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노동조합측의 감원 규모 축소안을 대폭 수용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끝에 도출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15명을 2003.9.15.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정리해고 대상자 중 소외 윤××는 2003.8.31.자로 명예퇴직하였으므로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는 14명인 셈이다.)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3.7.15.경 (ⅰ)입사 5년 미만의 자, (ⅱ)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 (ⅲ)정년이 4년 미만으로 남은 자, (ⅳ) 기타 상벌사항과 근태사항 등 업무성과나 부서별 불필요 잉여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되,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업무구조상 필요인원이라고 판단한 직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적인 정리해고자 선정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였다(원고는 소외 김××을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제외하였고, 소외 안××, 박××, 강×× 등도 노사간의 협의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5년 미만 근속자 26명 중 노사협의를 거쳐 소외 안××는 기피 부서인 사출반에 필요한 인원으로 해당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외 안××은 기혼자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 담당업무를 대치할 만한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홍××, 박××은 기혼자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소외 김×환, 김×섭, 이×형, 백×동, 백×동, 변××, 유××, 이×동은 모두 병역특례자들로 정리해고시 군입대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이들 병역특례자들은 전직을 위해 부여된 3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모두 다른 업체로 전직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각 제외되는 등 17명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26명의 근로자별로 정리해고 대상 해당 여부 및 사유를 표로 정리한 것이 별지 “5년 미만 근속자들의 정리해고 대상 해당 여부 등”이다), 참가인 차××, 송××, 임××, 이×태, 우××, 서××, 정××, 김×환 및 소외 김×호 등 나머지 9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혼자 25명 중 19명은 근속 5년 미만자와 중복되는 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6명 중 소외 이××, 박××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치할 만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각 제외되었으며, 참가인 변××, 이×무, 이×× 및 소외 박××등 나머지 4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나아가, 정년 4년 미만 자 15명 중 소외 이×선, 정××, 장××, 최×× 등 3명은 소속 부서에 대치인력이 없고, 숙련된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2 명 중 소외 김×례, 성××등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자들 중 참가인 임××과 소외 윤×× 등 2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기능공이 아닌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고(참간인 이×범만이 기능공이었으나 이×범이 근무하던 용접반에는 다른 대체 기능인력이 있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선정하거나 제외함에 있어 노동조합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정리해고 대상자 15명 중 윤××, 박××를 제외한 13명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한마음회 회원이고, 한마음회 회원 중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는 옥상 점거농성 과정에서 퇴직한 소외 탁××, 최××이며, 김××는 한마음회 회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였으나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