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9. 9. 선고 2004구합26338 판결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0.29 원고가 2회의 교통사고를 내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으며,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70, 2004부해41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7.21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 원고가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았고 또한 원고의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선출절차 없이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참가인 노동조합규약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로 관계기관에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해고된 이후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참가인의 지배·개입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7.22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의 일방과실인 충돌사고를 내어 참가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명피해로 그 치료비 1,437,000원과 차량 수리비 1,200,000원 등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9.9 12:30경 빗길 과속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인도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참가인 택시 수리비 견적이 3,544,434원 상당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고, 원고가 2003.5.21 신호위반 및 위와 같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2003.8.4부터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3.10.24에서야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03.2.12 참가인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비를 일괄공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판정을 받았고, 2003.7.21 원고가 노조위원장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을 회사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참가인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2003.9월경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참가인이 택시기사에 대하여 엘피지(LPG) 전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5리터만을 지급하여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부당공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 단체협약에는 엘피지 전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효력이 없고 대신 임금협약서에 따라 참가인이 택시기사에게 엘피지 25리터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엘피지 부당공제 부분에 관하여는‘법 위반 없음’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3.10.20 원고가 위와 같이 2회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와 같이 참가인을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3.10.29 11:0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10.24 원고에게 그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사용자측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10.29 11:40경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참관인으로 노조위원장 김○○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2003.10.29 11:20경 참가인의 배차부장인 장○진은 원고에게 핸드폰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기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연기요청서를 송부하였고 그 연기요청서는 그 다음 날인 2003.10.30 참가인에게 도착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의결 없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원고에 대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만,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당일 11:20경 늦게라도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핸드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요청만을 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부당노동행위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