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2752 판결

소외 박○○은 1994.9.23. 조경 및 토목공사 등을 사업으로 하는 ‘○○종합조경’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9.4.27.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경,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건설공사(관리번호 1998-6002929)는 ○○종합조경 당시 박○○이 일괄적용사업으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다음, 1998.1.1.부터 일괄 유기(有期)사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성립한 이래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일괄적용관계에서 해지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면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에 신고ㆍ납부받은 다음,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받아 이를 정산하였는데, 이 때의 확정보험료는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건설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의 직영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노임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한 후, 그 추계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노무비율에 관하여 고시해 오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총 공사금액의 몇%’,라는 방식으로 고시해 오다가 2000년도부터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하여 (일반) 노무비율과 하도급 노무비율을 구별하여 (일반) 노무비율은 ‘총 공사금액의 몇%’,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몇%’라는 방식으로 고시하고, 그 중 (일반)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1.12.29.경에도 노동부고시 제2001-67호로 ‘200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일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36%’로 고시하고, 그 중 (일반)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부터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원수급인 직영인건비+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임금총액을 산출하면서 반포배수지 공사와 벽제연수원 공사는 원고와 ○○사 등이 공동도급한 공사로서 산재보험은 원고 이외의 1개사가 일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2002년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내곡동 헌인마을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어린이대공원 노후급수관공사, 전남대 인공습지공사 등 3건은 원고가 하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여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사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에 나타난 급여, 임금, 상여금의 합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임금총액에 반영하였으며, 동빙고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흑석동 녹지정비공사, 영등포 시설물 정비공사,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인사동 문화마당공사, 동서닥트 철거공사, 세곡천 공사,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원고가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한편, 아래 표2의 ‘원수급인의 외주비’란 기재와 같이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는데, 그 중 흑석동 녹지 정비공사는 그 일부를 주식회사 ○○조경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고, 위 회사는 재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채 9,945,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직접 시공하였으며, ‘영등포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도 형진조경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도 재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채 18,577,43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직접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등 6건의 공사는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에 한하여 1차적인 하수급업체가 ○○조경건설 주식회사이고, ○○조경건설 주식회사가 지출한 직영인건비가 5,118,000원인 점만 파악되었을 뿐 나머지 재하수급 업체 및 그 지출 인건비,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하수급 여부, 재하수급 업체 및 그 인건비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원고의 건설본사(본사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에서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확인되므로 그 임금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공제한 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435,640원의 과납액이 생겨 이를 산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에 충당하는 한편, 2002년도 원고의 건설공사(일괄적용)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일괄적용하는 11건의 단위공사 중 원고의 직영인건비 합계액이 513,531,000원이고, 원고가 하도급 준 하도급 공사금액(외주비)이 1,015,437,210원임을 파악한 후, 위 하도급 공사금액에 2002년도 건설공사의 하도급 노무비율인 36%를 곱하여 하도급 인건비로 365,570,356원(=1,015,473,210원×36%)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의 직영인건비와 합하여 그 임금총액을 879,101,356원(=513,531,000원+365,570,356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원고에 대한 보험요율인 1,000분의 33.5를 곱하여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건설공사(일괄적용)의 확정보험료로 29,449,890원을 산정하고, 산재법 제68조의 정산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5% 이하의 보험수지율에 따른 50%의 감경률을 적용한 결과, 5,524,45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 확정보험료로 23,489,800원을 계산하는 한편,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산재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의 확정정산 결과 산출된 임금총액인 879,101,356원을 기준으로 2003년도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로 25,757,660원을 산출한 다음, 2003.10.2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에다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 9,630,730원(=보험료 8,213,390원+가산금 1,417,340원)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12,396,500원 등 합계 22,027,2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판 단

산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는데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법을 개정한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임금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 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와 일괄적용 사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일부 노임만 밝혀졌을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계한다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라 ‘원수급인의 직영인건비+(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추계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외주비×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