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5. 31. 선고 2004구합35448 판결

원고는 상시근로자 111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김○만은 2001.8.1, 참가인 김○수는 2001.6.30, 참가인 엄○복은 2001.5.1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03.10.15자 징계위원회 및 2003.11.19자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03.12.28 참가인들이 안전운행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01.8.29 지각 1회, ② 2002.8.7 대전 서구 용문동 고려페인트 앞길에서 택시와 추돌사고, ③ 2003.1.31 대전 중구 중동 롯데리아 앞길에서 택시 후미를 추돌사고, ④ 2003.7.2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산막 3가에서 트럭 후미 추돌사고

2001.9.22 지각, ② 2002.3.3 무단결근, ③ 2003.7.21 대전 중구 계룡육교에서 자차파손사고, ④ 2003.8.12 대전 중구 서대전 4가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 ⑤ 2003.8.25 대전 동구 효동 4가에서 접촉사고, ⑥ 2003.9.19 대전 연구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2001.9.27 대전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인도 분리대 접촉사고, ② 2002.4.29 대전 유성구 봉명동 리베라호텔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③ 2002.7.2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맞은편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④ 2002.10.13 무단결근, ⑤ 2003.5.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용전중학교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⑤ 2003.6.16 대전 동구 용운동 앞길에서 승용차 후미 추돌사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4.3.3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발하자, 원고는 2004.5.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 김○만의 지각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김○만은 원고로부터 2001.8.29 06:58 배차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전날 야간근무를 한 뒤 자정이 넘어 퇴근한 관계로 미처 일찍 기상하지 못하게 되자 뒷차를 배정받은 기사에게 연락하여 먼저 출발하도록 부탁한 다음, 원고회사에 약 12분 정도 늦게 출근하였다.

참가인 김○만은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2.8.7 대전 서구 용문동 고려페인트 앞길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버스 및 택시의 수리비 합계 금 550,000원과 택시기사 치료비 금 790,2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3.1.31 대전 중구 중동 소재 롯데리아 앞길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수리비 금 46만원과 택시기사 치료비 금 1,34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2003.7.2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방면에서 구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산막 3가 교차로 부근에서 선행하던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버스의 전면 판넬 및 유리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금 1,479,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참가인 김○수의 지각, 결근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김○수는 2001.9.22 전날 집이 이사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집기물 등을 정리한 관계로 미처 일찍 기상하지 못하여 원고회사에 약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고, 2002.3.3 전날 회사에서 귀가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발등에 부상을 입어 원고회사에 미리 연락하지 못하고 출근하진 못하였으며, 그 후 원고회사로부터 2일간의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참가인 김○수는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3.7.21, 대전 중구소재 계룡육교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계룡육교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을 충격하여 버스 오른쪽 후사경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3.8.12 대전 중구 서대전 4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버스의 운전석 부근을 추돌하여 버스에 8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③ 2003.8.25 대전 동구 효동 4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이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당시 가해차량 운전수는 음주운전한 상태였다), ④ 2003.9.19 대전 연구단지 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트럭이 급정거함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버스 앞부분 판금 등 수리비 금 2,039,88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참가인 엄○복의 결근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엄○복은 2002.10.13, 전날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한다는 휴무계를 회사의 일보함에 투입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엄○복은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1.9.27 원고 소속 동료기사인 안○준의 부탁으로 평소 운행하던 노선과 다른 대전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잘못 들어선 길을 빠져나오면서 인도 분리대를 충돌하여 버스에 금 4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2.4.29 대전 유성구 봉명동 리베라호텔 앞길을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버스 승객 1명을 넘어지게 하여 치료비 금 2,85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2002.7.2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함으로써 버스 승객 2명을 넘어지게 하여 치료비 금 3,04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④ 2003.5.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해 용전중학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버스 승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버스를 급제동함으로써 버스 승객 1명에게 타박상을 입게 하여 치료비 금 1,24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⑤ 2003.6.16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용봉마을 앞 정류장에서 정차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로 진입하면서 선행 중이던 승용차가 급정거함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의 뒤 범퍼 수리비 금 170,000원 및 승용차 탑승객 2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 이외에 추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추가된 징계사유가 논의되거나,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대상이 되는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유만을 보건대,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에 지각하거나, 무단결근한 점은 각 원고의 취업규칙 제95조 제2호 마목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역시 각 위 취업규칙 제95조 제2호 가목, 다목 소정의 단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