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9. 9. 선고 2004구합37048 판결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1.24 원고가 2003.10.23 04:00경 운행을 마치고 입고한 택시를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차과장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출차하여 원고의 집까지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6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4.11.17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이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징계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각 해당조항만을 열거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징계관련 자료열람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2003.11.24 14:00 속행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개최통보를 하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1.12.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7.10.30 사직하였고, 2000.10.1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재입사 첫달에 3일 무단결근 하였고 그 다음 달인 2000.11월에도 1일 무단결근 하였으며, 그달 운송수입금 중 5일분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급여에서 그 상당액인 459,634원을 공제하였다.

원고는 2000.12.2 참가인의 배차과장의 승무지시를 위배하여 무단으로 승무하였고, 이에 배차과장이 질책하자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뒤 원고는 출근하지 않다가 2000.12.12 하루 근무를 하고 다시 출근하지 않다가 2001.1.6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심판절차 및 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은 2003.8.13 원고를 복직시켰다.

원고는 이와 같이 복직된 이후인 2003.10.22 16:00 배차받은 차량에 승무하여 다음 날인 2003.10.23 04:30 승무를 마치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뒤 동료들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3.10.23 07:00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배차과장인 조○행에게 다시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행은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다시 출고하여 원고의 집까지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2003.10.23 12: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을 찾았으나 위 차량의 앞 휀다 및 앞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앞 유리를 교체한 뒤 참가인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11.15 참가인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끝마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인 김○수를 폭행하였으며 위 김○수는 이로 인하여 다음날 결근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03.11.18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11.8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징계사항으로서 단체협약 제49조 제4항, 제50조 제2, 4, 5, 8항 및 기타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03.11.18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나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2003.11.24 14:00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등에게 그 자리에서 구두로 통보하였다.

2003.11.24 14:00 속행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지난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마친 결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또한 징계위원회가 2003.11.18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2003.11.24로 속행되면서 그 일시를 원고 등에 구두로 통보하였고 속행된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