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4. 12. 선고 2004구합38898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상사 사이의 단순한 폭행사건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 그 속뜻은 참가인 회사의 위법ㆍ부당한 노사관계를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으려는 원고를 해고하여 위법상태를 지속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단체협약〕

제37조 (징계 및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회사는 징계 및 해고 조치한다.

제39조 (징계의 종류)

☞ 〔취업규칙〕

제15조 (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 (해고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60조 (징계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제58조의 징계를 행한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및 위 폭행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승용차를 차고지에 무단 방치한 탓에 기인한 것인 점,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장상사들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가하여 참가인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징계위원회에 음주상태에서 출석하고, 앞서 본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사정만을 내세우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