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6. 21. 선고 2004구합39099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3, 6, 갑 제4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전무이사 장×구는 2004.4.14.경 참가인 계열사 회장인 장×진, 참가인 부사장 한×훈(현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으로부터 계열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퇴사한 후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참가인 회사에 다시 입사한 사실을 들어 심한 질책과 함께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욱 곤란하다, 사직서를 안 쓴다 해도 회사생활이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장×구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2004.4.14. 참가인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2004.4.16. 회사에 출근하여 장×구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원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7, 갑 제5호증의1 내지 8,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장×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자필로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장×구에게 주었고, 장×구는 같은 날 12:00경 총무부장 조×시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장×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한×훈의 취임으로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한 장×구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훈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함께 퇴직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돌이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된 2004.4.16. 이전에 사직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가 2004.4.14.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장×구를 찾아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든지, 같은 달 16. 오전 다시 장×구를 찾아가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의 수리 이전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