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4. 6. 선고 2004구합39150 판결

피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자,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1.8.11. 전직 경찰관인 소외 B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선임료 3,380만원에 수임한 후 그 사건이 종결된 2002.4.4. 위 사건의 유치대가로 금 300만원을 위 B에게 교부한 것 이외에 2001.8.17.경부터 2001.10.11.경까지 사이에 위 B로부터 소외 D, E, F 등에 대한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위 각 사건의 유치대가로 2002.8.경 위 B에게 합계 금 6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위 B에게 도합 900만원을 사건 유치대가로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5.31. 원고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하고, 2004.6.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2004년 변징 제9호로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4.9.6. 위 징계결정이 다소 무거워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결정(이하, 과태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되어 수정된 것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2001.6.1.부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위 B에게 사건유치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사의 표시로서 사례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개업 당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징계사유를 범죄사실로 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가 재차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그 금액을 위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비위 정도, 현재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을 참작하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