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7. 8. 선고 2004구합4611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10.15경 박××이 운영하던 H레미콘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박××으로부터 H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은 후인 2003.3.4경 퇴직처리 되었다.

참가인은 2003.4.8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9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H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5 원고회사가 H레미콘으로부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2000.2.7 사업장 소재지를 익산시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은 2002.8.7 전북에서 H레미콘을 운영하던 박××과의 사이에 구××이 대금 6억원에 H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구××과 박××은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H레미콘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2.12.31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박××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제3자에 의하여 주식회사 H레미콘이라는 상호로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H레미콘의 법인 전환이 지체되었고, 그런 가운데 원고회사는 2002.9월경 박××과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대금 6억원에 H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되, 종업원들과의 고용계약도 승계하고 퇴직금도 원고회사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9.30경 사업장 소재지를 H레미콘의 사업장 소재지인 전북으로 옮기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도 위 ○○리로 정정하였으며, 2002.12.16경에는 공장소재지를 위 ○○리로 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도 마쳤다.

그 후 원고회사는 2003.1.20 다시 박××과의 사이에, H레미콘이 보유하고 있던 KS표시인증(번호 :8827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제조설비 등을 원고회사가 양수하고, 그에 관련된 품질관리실 직원의 고용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레미콘은 2003.3.2경 폐업하였다.

한편, 구××은 2002.8.9경부터 H레미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장의 직함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여 왔는데, 양××은 2003.3.2 구××으로부터 원고회사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3.3.3 10:00경 종전의 한국레미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회사로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구××의 사무실에서 H레미콘 때부터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그 뒤 참가인은 2003.3.4 출근하여 양××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고 퇴근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03.3.5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3.3.24경 N레미콘에 취업하여 며칠동안 근무하였다.

판 단

고용승계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구××과 박×× 사이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H레미콘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원고회사와 박×× 사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과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H레미콘의 영업 일체는 박××으로부터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결과 H레미콘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고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과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관리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은 그 후 해제되었으므로 참가인과 H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9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회사와 박×× 사이의 위 2003.1.20자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품질관리실 직원의 범위에 품질관리실장이던 참가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의 자진퇴사 여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