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6. 3. 선고 2004구합7009 판결

참가인의 주장

판 단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이 62세라고 함은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 등 참조), 위 취업규칙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년을 62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닌 “62세가 끝나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초 운전기사의 정년을 60세가 끝나는 날(제53조 제1항, 제2항)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회사 등 광주지역 4개 택시회사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가 2002.5.25.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단체협약 제48조는 위와 같이 “운전자 정년 연령을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이 “전항의” 정년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도 “만 연령이 끝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은 “62세가 끝나는 날”이 아닌 “62세에 도달하는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3.2.12. 참가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함으로써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8, 을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2년 12월경부터 원고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3.1.13.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3.2.12. 원고 회사와 화해하여 진정을 취하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발병일로부터 완치일까지 치료비 및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1997.12.~2002.12.31.까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정산하여 2003년 3월 중 지급키로 하며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도 추후 거론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8)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