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2. 10. 선고 2005구합1057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원고는 부하 여직원 김○○을 성희롱한 바 없고, 다만 순수한 감정으로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관계를 청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일반 사기업체로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회사질서나 근무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한 번의 징계를 받은 적 없이 13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및 1994년 ISO국제인증획득관련 포상을 받는 등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⑴ 원고는 기혼자로서 1996. 11.경 자신이 대리로 근무하던 부서에 신규 입사한 미혼의 여직원 김○○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여 이후 6~7년간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이후 김○○이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거처를 옮기고 직장 상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오다가 2004. 4. 16. 경기도 이천 소재 모텔에서 원고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이에 원고는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기 위해 각서를 혈서로 쓰겠다며 과도로 자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를 제지하는 김○○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김○○에게 인대절단, 뇌진탕,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⑵ 위 사건으로 인해 원고와 김○○의 관계가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자 결국 김○○은 2004. 5. 3.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0. 퇴사하였고, 한편 참가인 회사 기술부 직원들은 2004. 5. 17.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며 서명 및 집단휴가를 실시하였다.

⑶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4. 5. 21. 대기발령을 한 이후 원고의 진술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같은 해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6항, 제13항,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 7. 1.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

⑷ 관련 법령 및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제15조(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1조(행동규범) 6. 보편적인 예의에 어긋나거나 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5, 갑3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5, 을 3호증, 을4호증의 1, 2, 증인 박○○, 번론 전체의 취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직장상사인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인 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의 교제가 원고의 제의에 의하여 시작, 지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직장상사로서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모욕감을 주었다거나 원고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김○○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 또한 그 비위행위의 성질ㆍ내용이나 회사의 경영방침 및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직위ㆍ직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한 것을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부서관리자이자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온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만남을 지속하고자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결국 부하 여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 내 직원들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상규명 뒤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고의 행위를 규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 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