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5구합128 판결

참가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여 2003.4.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달 23일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대구 ○구 ○○동 ○○○-○ 소재 참가인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전자 주식회사(이하‘○○전자’라 한다)로부터 위탁용역을 받은 심비안 스마트폰 연구 및 개발부서에 소속되어 구체적으로는 B스마트폰에도 적용되는 기초기술인 에스 60 유아이(S60 UI)의 개발담당업무를 하여왔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1급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보안규정을 위배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4.4.2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4.4.23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4.5.1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6.10 원고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되었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30 2004부해121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7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1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누구나 제한 없이 접속가능한 개인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명과 설치방법을 게시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 또는 ○○전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고, 더구나 유무형의 자료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설치방법의 경우 관련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었고, 원고가 부주의하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명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등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외보안이 무엇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신규직원의 입사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직원들로부터‘자산관리 및 보호에 대한 약정서’와‘유·무형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약정동의서’를 받고 있고, 퇴사시에는 비밀보호약정서를 받는 등 보안서약을 행하고 있다. 또한 과제 및 팀프로젝트 소스(Source)나 회로도에 대한 휴대용 장치로의 저장,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 및 개발에 관련된 문서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수시로 이메일을 통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징계하거나 형사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교육을 받은 후 2003.4.18‘유·무형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약정 및 동의서’(을 제11호증의 1)와‘자산관리 및 보호에 대한 약정서’(을 제11호증의 2)에 각 서명하였는데, 위 각 문서 제1항에는‘본인은 귀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모든 유·무형의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철저한 기밀 유지 및 관리를 약정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보호약정 및 동의서 제5항에는‘본인은 회사측의 정기 보안감사, 혹은 긴급 보안감사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밀보안 위험이 적발될 시 회사의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4.1월경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연봉계약서 5. 준수사항 중 마호는‘자신의 회사 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차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전자와의 사이에 휴대폰 관련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2003.2.13 참가인 회사가 ○○전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본사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분류, 취급하여 외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과 참가인 회사 또는 그 직원의 부주의로 ○○전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이며, 위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발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그 이후인 2004.7.1에도 ○○전자와의 사이에 그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제반 정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제반행위 및 과정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기밀누설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지도팀장이던 소외 안○남, 박○필 차장, 김○훈 부장 등은‘월 1회 정례회의 시간’과 팀원들과의 각종 세미나 시간에 그 소속 부서원들에게 보안관련 사항을 주지시켰고,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밀이나 특히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킨 바 있다.

원고는 2004.3.7부터 일반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 www.mobilesoft.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3.25부터 2004.4.1까지 위 개인 홈페이지에 ○○전자의 협력업체인 ×××의 로고와 함께 그 내용 중에 심비안 운영체제와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는‘B 개발 환경 설치가이드’를 게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안○남 차장 등이 2004.4.1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김○훈 부장은 원고에게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명하면서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홈페이지상 게재행위를 사유로 하여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반면, 원고의 위 게시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2004.10월경 위 B 프로젝트에 의한 B 2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김○훈 부장의 위 권유에 따라 2004.4.2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다가, 2004.4.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일자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근거 규정상 그와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결과 소프트웨어 그룹47명 중 47위의 최하위에 해당하였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견책, 감금, 정직, 강직 :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할 때

권고사직, 징계해고 :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또는 장부를 외부에 열람시킬 때, 혹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판 단

절차상의 하자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14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원고를 출석시키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위 프로젝트가 심비안 운영체제 및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전자와 참가인 회사의 1급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참가인 회사는 정보의 유지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업체로서 그 동안 원고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행하여왔으며, 향후 그 소속 근로자들의 보안의식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시나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보안교육을 받았고, 각종 보안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개발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정보 및 보안의 중요성이나 정보의 대외유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원고 개인의 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대로 그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동료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며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용역업을 그 주요사업으로 하여 보안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는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분류, 취급되고 있어 위 보안위반으로 인하여 ○○전자측에서 연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받는 손해는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스마트폰 제품개발 및 출시 Road-Map이 ○○전자의 경쟁회사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 큰 손실이 초래되는 △△전자의 전체 제품개발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행위인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보안규정 위반이 있기 이전에 참가인 회사에서의 근무평정이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최하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