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13872 판결

원고는 1985.1.14 ○○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생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7.1 참가인으로 전직하여 2003.1.22부터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9.6 원고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참가인은 위와 같은 구제명령에 따라 2004.3.19 원고에 대한 1차 해고를 취소하고 2004.3.22 원고를 서울영업사업부 지원팀 담당부장으로 복직시켰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상벌위원회를 거치고 2004.4.21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4.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2차 해고사유로서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경위

원고는 2003.4월경 원고의 사무실인 지점장실에 여직원 A를 여러 차례 불러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6.18 ○○동에 있는 ‘○○○’라는 레스토랑에서 같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여 여직원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2003.7.11경 다시 지점장실에 같은 여직원을 불러 원고의 컴퓨터 화면을 보라고 한 뒤 갑자기 껴안았고, 이에 여직원이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하게 몸을 밀착시켰다.

원고는 2003.5월경 육성실에서 육성지도장과 대화 중인 여직원 B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고, 회사 부근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신발을 신고 있는 같은 여직원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머리를 맞대는 행동을 하였으며, 2003.7.11 ○○식당에서 최우수지점 선정 축하 회식을 하면서 같은 여직원의 옆자리로 와서 귀에 입을 맞추었다.

원고는 2003.6.11 직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 계단에서 갑자기 여직원 C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2003.7.11 위와 같은 회식을 한 뒤 식당 앞에서 그 여직원과 다른 여직원 한명을 껴안고 돌았다.

원고는 2003.7월경 여직원 D가 업무를 보고할 때 성과가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면서 얼굴을 들이대었고, 2003.7.11 위와 같은 회식을 하면서 위 여직원에게 원고의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강요하고, 그 여직원이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는데 손으로 그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툭 쳤으며, 2003년경 그 여직원이 원고에게 휴가보고를 하는데 대하여 휴가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껴안았고, 휴가를 다녀온 뒤에도 “나 보고싶지 않았어”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이야기할 때에도 여직원 E의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으며, 2003.7.11 위와 같은 회식을 하면서 원고가 한 입 먼저 먹은 상추쌈을 그 여직원에게 먹게 하였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식당 앞에서 잘했다고 말하면서 그 여직원을 껴안았다.

원고는 2003.2월경부터 술을 마신 날 수차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여직원 F의 집에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03.7.11 위와 같은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 H를 뒤에서 안고 들어올렸다.

참가인은 2003.8.6 사안의 특성상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희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여직원들과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성희롱 피해 여직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확인서 작성여부 또는 내용을 묻고 조사팀에 잘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7년경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되어 담당 임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2.7월경 참가인의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여직원 한명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팩스를 발송하고 있는데 뒤에서 껴안은 적이 있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3.2월경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여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계법령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비고 : 성희롱 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다수의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 17 내지 2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