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5구합1718 판결

폭행사건으로 인한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5.06.03, 서울행법 2005구합1718 )

[요 지]

원고의 신○○에 대한 폭행사건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의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사의 직무에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원활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감사는 원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와 신○○간의 폭력사건의 경위, 내용, 그 결과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점 등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 2005.6.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71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성○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최○봉

담당변호사 최현희

* 변론종결 / 2005.5.6

[주 문]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497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참가인이 견책의 근거로 한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규범은 규범력을 가지는 정당한 내규가 아닌 점, 감사실은 직원의 근무기강 및 품위손상 등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결국 경위서의 제출 거부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취업규정

제2조(복무자세) 직원은 공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내규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항시 언행에 조심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2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감사규정(2003.7.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별표 1>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사유서 등) 감사인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장 또는 관련직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인정 근거] 갑11~15, 19, 20, 을1-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4.3 신○○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한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나 거부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정 제4조, 인사규정 제42조 제 1, 2, 3, 5, 6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규범은 규범력을 가지는 정식 내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감사실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지시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규범력을 다투는 윤리강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원고의 신○○에 대한 폭행사건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의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사의 직무에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원활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감사는 원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취업규칙 등 인사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 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신○○간의 폭력사건의 경위, 내용, 그 결과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점 등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