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1963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원고들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대부분을 ○○전력 등 대외기관 간부들에 대한 명절선물비용 또는 접대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기타 징계사유도 부존재 하므로 이 사건 2차 해고는 부당하다.

⑴ 원고 정○○은 2001. 4. 23. 허위로 기획관리실 전산관리원 박○○ 등이 3박 4일 동안 강릉 등지에 출장을 간 것으로 작성된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에 최종결재 하여 회사 자금 5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1년에 19,448,400원, 2002년에 24,893,600원, 2003년에 6,245,600원 합계 50,587,6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획관리팀 서무과장인 박○○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원고 정○○은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2,445,000원을 총무팀장인 원고 안○○에게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

⑵ 원고 안○○은 2002. 3. 4. 허위로 총무팀 직원 김○○ 등이 3박 4일 동안 대구 등지에 출장을 간 것으로 작성된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에 최종결재 하여 회사 자금 49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2년에 13,989,700원, 2003년에 4,614,300원, 총무팀 이외의 다른 팀 직원들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3,005,400원 합계 31,609,4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

⑶ 원고 정○○은 조성된 비자금 중 위와 같이 안○○에게 제공된 2,4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박○○으로 하여금 추석 등 명절 때 ○○전력 등 외부기관 간부에게 제공할 선물구입비용 또는 접대비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으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카드특정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한 동료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식대를 걷어서 그 돈으로 식대를 지불하는 대신 참가인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직원들로부터 걷은 현금은 원고 정○○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참가인 법인 카드를 활용(속칭 카드깡)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⑷ 원고 안○○은 위와 같은 외부기관 간부를 위한 선물구입비용 3,840,000원 등을 오히려 참가인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을 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러한 선물구입비용이나 접대비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⑸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진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2003. 1.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정○○은 6,245,600원, 원고 안○○은 4,614,3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증인인 위 박○○, 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⑺ 참가인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제65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증거] 을 1~32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3의 1~3, 을 34, 40, 증인 박현섭, 김도원,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출장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대부분 개인용도로 유용 내지는 횡령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 2, 4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위, 회수 및 수액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소하는 등 두 차례의 징계해고처분을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