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절적인 업무사정으로 고용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일방적 해고라 할 수 없다 ( 2006.05.19, 서울행법 2005구합30181 )

[요 지]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3개월 단위로 원고 조○○의 경우 11회, 원고 이○○의 경우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참가인이 ○○식물원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겨울철의 경우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인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등에 따라 2001.4.3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6.5.1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01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변론종결 : 2006.3.24

[주 문]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5부해16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의 1, 2

참가인은 2005.4.19자로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식물원의 소유권 및 운영권 일체를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부분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므로 ○○식물원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귀 등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식물원과 관련한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있고, 이와 같은 사업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대하여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참가인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일부 사업부분의 폐지를 들어 그에 종사하던 근로자 가운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부분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고용기간을 정하여 일시사역인부로 식물관리, 환경미화업무 등을 하여왔으나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 참가인이 상근직 근로자이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적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증거] 갑 6, 을 1, 2의 각 1, 2, 3, 을 3, 4의 각 1, 2, 3, 을 6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3개월 단위로 원고 조○○의 경우 11회, 원고 이○○의 경우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식물원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겨울철의 경우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인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등에 따라 2001.4.3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의 만료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