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32149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006.03.24,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2149 )

[요 지]

2004.6.18~2005.6.17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05.1.1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면직을 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이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2005.6.17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 건 : 2006.3.2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2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 변론종결 : 2006.2.24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31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그런데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6.18부터 2005.6.17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2005.6.17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