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5. 19. 선고 2005구합35285 판결

파업은 목적,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노조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핵심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 전면에 나서서 이를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장실 복도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 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및 비록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노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받은데 그치고, 유독 참가인들만 파면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과 유사한 2003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6.05.19 선고 2005구합35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1. 최○○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전형배

[주 문]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각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최○○은 당시 ○○지하철노조의 사무국장으로서, 김○○는 ○○지하철노조의 편집국장으로서 2003. 6. 24.부터 2003. 6. 28.까지 진행된 불법파업(이하 2003년도 파업이라 한다)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3. 8. 23. 원고로부터 최○○은 파면처분을 받았고(이하 2003년 파면처분이라 한다), 김○○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김○○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최○○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5. 18. 최○○의 재심신청{2004부해81, 2004부해76(병합)}을 받아들여 2003년 파면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4구합16331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김○○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최○○에 대하여는 2003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2004. 12. 2. 그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고, 최○○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5누1864호)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2006두484호)하였으나 2006. 3. 10.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26,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에 대한 2003년 파면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03년 파면처분이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최○○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파면 당시에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재심판정에 따라 임시적ㆍ잠정적인 복직 상태에서 다시 당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미 2003년 파면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청구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최○○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김○○는 2003년도 불법파업 당시 ○○지하철노조의 핵심간부로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업의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불법인 2004년도 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로서는 김○○의 노조에서의 직책과 파업에서의 가담 정도 및 파업 전에 행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증거] 갑 5의 2, 갑 7, 갑 10의 3, 4, 5, 갑 16의 1~4, 갑 20의 1~5, 갑 21의 1~7, 갑 24의 1, 2, 3, 갑 25의 4, 을 3의 1~28,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파업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절차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원고 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직권중재에 회부된 경우에는 다시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어(같은 법 제63조)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중재회부에 의하여 상당기간 제한되는 점,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정기간을 14일 이내로(같은 법 제54조), 중재회부의 권고를 조정기간 이내로(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기 제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권고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조정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익일에 조정기간이 만료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재회부의 권고가 조정기간의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중재 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파업이 목적 등의 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앞서 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 요구사항의 주된 부분은 ○○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원고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 내지 다른 지하철공사와도 연계된 것이어서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파업의 수행 과정에서 ○○지하철노조의 조합원들이 ○○기지사업소의 자물쇠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김○○가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파업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원고 공사의 복귀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및 사장실 앞 복도의 점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업무방해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인사규정 제45조 각 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김○○는 ○○지하철노조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핵심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 전면에 나서서 이를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장실 복도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 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및 비록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노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받은데 그치고, 유독 참가인들만 파면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김○○는 이 사건 파업과 유사한 2003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신뢰관계는 김○○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 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