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4. 4. 선고 2005구합37328 판결

음란전화서비스를 비교적 단기간 동안 근무시간 외에 이용하고 이를 반성하여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 2006.04.04, 서울행법 2005구합37328 )

[요 지]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한 이래 그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고, 원고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를 해소할 만한 다른 남자 동료직원들이 적은 사무실 분위기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전후, 당직근무 중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왔던 점, 적발 직후 이를 반성하고 그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한 점, 원고는 40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참가인 연합회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도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 사 건 : 2006.4.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73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 변론종결 : 2006.3.21

[주 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참가인 연합회는 2005.1.3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 연합회의 인사심의회규정 제8조에는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고 2005.1.5과 같은 달 28일에 참가인 연합회에 재심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연합회 내부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있는 징계의결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가 일부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음란전화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시가 없었으므로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 연합회에게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단지 음란전화서비스의 이용만으로 참가인 연합회의 명예, 신용,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이후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참가인 연합회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여직원에 비해 남자직원이 적은 사내 분위기, 업무상 스트레스 등 순간적인 유혹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원고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가인 연합회에서 해고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위 전화사용료를 전부 배상하였음에도 참가인 연합회가 원고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과 대리로서 전에 담당하던 공제가입 및 분담금 수납업무 외에 참가인 연합회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계약유치 및 홍보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당직근무 중에는 조합원의 사고접수 및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의무) 직원은 업무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결백과 공정무사)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를 합법정당하게 처리하여 공제조합의 명예, 신용,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73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원고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연합회인사심의회 규정이 2001.3.6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참가인 연합회 내부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살피건대, 참가인 연합회가 당시 대물보험 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때인 점, 장시간 또는 수십초라도 사무실 내에서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고가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다른 업무나 전화상담, 사고접수 등을 해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일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참가인 연합회의 대외적 신용이 실추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 그 이용요금이 참가인 연합회에 청구되어 참가인 연합회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 연합회 재산에 손실을 끼친 점(후에 이를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나이 어린 여직원이나 동료직원들이 있음에도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무실 내 분위기를 흐리고,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체적인 음란전화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는 상사의 지시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성실히 담당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복무규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관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한 이래 그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고, 원고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를 해소할 만한 다른 남자 동료직원들이 적은 사무실 분위기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전후, 당직근무 중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왔던 점, 적발 직후 이를 반성하고 그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한 점, 원고는 40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참가인 연합회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도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