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2. 9. 선고 2005구합40270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111, 120, 2005부해401(병합)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ㆍ3호증의 각 기재

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다

원고는 2004.12.17. 22:20경 조×균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위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적극적 해명하기 위하여 그 경위를 회사의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가사 조○균과 사이에 다소의 몸싸움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⑵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노조지부장인 원고가 2004.11.15.경 8일간의 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혐오하고 원고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이고,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⑴ 참가인 회사의 노조지부는 ‘회사의 경영투명화,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등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2004.11.15.부터 2004.11.23.까지 파업을 하였다.

⑵ 2004.12.17.(금) 19:10경 서울 중구 필동2가 소재 ○○수산 횟집에서 참가인의 제작기술부의 송년회식이 그 부장인 조○균의 주재로 개최되었고, 같은 날 21:30경 이 자리에 노조지부 간부인 원고와 김○훈이 노조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이 무렵 조○균은 폭탄주를 4~5잔 마시는 등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날 22:05경 회식이 끝나고 원고ㆍ조○균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 식당을 나와 그 앞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⑶ 위와 같이 회식이 끝나고 헤어지던 중 조○균이 원고와 김○훈에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잃은 게 많다”,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균에게 “조○균, 그건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파업을 둘러싸고 상호간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들 3인은 다른 직원들과 떨어져 그 곳에서 20~30m 거리에 있는 호프집 옆 골목길로 가면서도 원고와 조○균 사이에 언쟁이 계속되었다.

⑷ 그 직후 벌어진 상황에 관하여, 원고는 조○균과 위와 같이 언쟁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김○훈이 말려 몸싸움이 일단락되어 조○균을 피해 필동사무소 쪽에 가서 김○훈을 기다리던 중 김○훈과 전화통화가 되어 김○훈을 만나기 위해 다시 ○○수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원고의 목을 낚아채서 같이 넘어졌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이 서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조○균은 다○리 호프집 옆 골목길에 이르러 원고가 갑자기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찼고 그 후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으며 원고가 넘어진 자신을 질질끌기도 하고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그 사이 김○훈은 자신을 붙잡아 그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게 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과 원고의 싸움을 말려 상황이 끝났으며, 그 직후인 22:44부터 귀가한 다음날 01:00까지 사이에 부하 직원인 차장 구○희 등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전화로 얘기하였다.

⑸ 조○균은 2004.12.20. 월요일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위 주장과 폭행당한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2004.12.23. 서울중부경찰서에 원고와 김○훈의 폭행으로 좌측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⑹ 이 무렵 원고는 노조지부 홈페이지에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게재하였고 그에 관하여 조합원들은 조○균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등으로 조○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게재하여 회사 내부에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⑺ 참가인은 2002.12.21. 위 폭행 사건의 관련자인 조○균ㆍ원고ㆍ김○훈에게 그 진상파악을 위한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다음, 2004.12.22. 원고와 김○훈에게 조○균에 대한 폭행을 사유로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출석을 통보하였고, 2004.12.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와 김○훈이 소명을 하였으며, 이후 속개된 2005.1.5.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고, 김○훈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자로 원고와 김○훈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발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⑻ 원고는 2005.6.13. “2004.12.17. 22:20경 서울 중구 ○동2가 소재 ○○수산 횟집으로부터 20-30m 떨어진 다○리호프집 옆 골목길에서, 위 회사 제작기술부 부장 피해자 조○균(42세)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노조활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나 지난달 파업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지면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⑼ 위 형사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41)은 2006.3.8. 조○균과 구○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조○균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결과가 조○균은 거짓반응, 원고는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조○균과 구○희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800)이 2006.11.2. 제1심판결과 유사한 취지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대법원 2006도8231)도 2007.1.1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⑽ 참가인의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⑴ 징계사유의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송년회식 후에 조○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조○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도 형사사건의 증거들이 대부분이고 증인 조○균의 진술도 이미 형사사건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상사인 조○균과 언쟁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행위가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송년회식의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부분 폭행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6ㆍ9호 및 복무규정 제18조제6ㆍ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주요 부분인 폭행치상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는 조○균과 사이에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며 그 스스로 조○균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 위 폭행 사건이 회식 후의 취중에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이때는 노조의 파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사 간에 이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되는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까지 이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⑶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사유의 주요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 만에 터 잡은 징계양정이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징계사유의 일부는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그 징계사유를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참가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러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면 원고의 행위는 상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치상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단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