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5. 4. 선고 2006구단6096 판결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계 506제곱미터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법 제5조는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서 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그 나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한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료 등 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료등징수법 시행령이 법 적용제외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총공사라 함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또 다른 법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도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의 대상이 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누7206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등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할 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한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이 당연적용됨에 비하여, 업무상 재해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의 네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2 내지 6, 갑6호증의 8, 갑7, 9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김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특히 '소실상태평면도' 참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은 연면적 110제곱미터의 가동, 연면적 각 198제곱미터의 나, 다동 등 세 동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2005. 5. 17. 11:07경 발생한 화재로 가동 중 철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절반 정도는 소실되고, 나동은 전부 소실되며, 다동 중 한쪽 면의 샌드위치판넬 벽체와 지붕 일부가 소실되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던 A는 2005. 7. 7. 경 위와 같이 소실된 부분을 재축하고 보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5,400만 원에 B에게 도급하고, B은 이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여 C가 나동을 재축하며, 가동과 다동의 소실된 샌드위치판넬 벽체 및 지붕 등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가, 나, 다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장의 재축 및 보수를 위한 동일한 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가, 나, 다동 모두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그 연면적은 506제곱미터(=가동 110제곱미터+나동 198제곱미터 +다동 198제곱미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박광우

각주1)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