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6. 13. 선고 2006구합1852 판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1회 갱신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 2006.06.13, 서울행법 2006구합1852 )

[요 지]

원고는 2003.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회의 갱신계약을 통해 근무하여 오다가 참가인으로부터 갱신계약의 종료일인 2004.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여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입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입사 이후 단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명갱신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운수 사건

♣ 사 건 : 2006.6.13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85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직무대행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영목

♣ 변론종결 : 2006.5.9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545호, 2005부노15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2005.7.4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불복하여 2005부노153호로,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5일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2005부해545호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27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2003.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1.1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모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도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한 데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6.2.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65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한편, 3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총 19명인데, 그 중 12명은 2006.2.15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위 12명 중 5명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다).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5.12.31까지 참가인 회사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39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취업규칙]

제16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촉탁근로계약(정년 만 58세가 되는 날 이후 근무시)은 노사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한다.

제30조(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58세가 되는 날로 하되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결의로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촉탁으로 인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촉탁기간 만료 후 연장은 계약갱신이 노사 합의된 경우에 한하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인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갱신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로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44.10.27생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연령이 만 58세 2개월 남짓으로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단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한 점, ④ 2006.2.15을 기준으로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을 도과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5명에 불과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12.31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