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5. 4. 선고 2006구합34654 판결

인사규정의 효력

참가인의 조합원지위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 적용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5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G조합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단체협약 제3조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G조합의 취업규칙과 법규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자치에 원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년을 58세에서 56세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제36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상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정년은 2005년도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만 56세이므로 2005. 9. 15.에 만 56세에 도달하였고, 정년이 도달한 때의 당해 월말에 자연퇴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

원고의 주장

F 연합회가 제정한 G조합 법규집상의 인사규정(예)(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예시규정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E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5. 6. 15. 체결된 2005년도 단체협약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초의 기본법규이다.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정하기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듯이 총칙 규정과 각칙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각칙 규정이 우선해야 하므로 참가인의 정년은 56세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F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응시한 적도 없고, 상무자격증 사본도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인사발령문사본도 없는 명칭상의 상무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H조합는 1979. 9. 13. 설립되었는데 2000. 3. 8. I조합를 합병하면서 명칭을 원고인 A조합로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정년퇴직할 당시 원고 A조합에는 대표자인 이사장과 참가인 및 과장 3명, 대리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당시 최연장자 겸 최상급자로서 상무로 호칭되었으나 상무 자격전형을 거치지 않아 정관상 상무는 아니었고, 이사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G조합는 J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고, F 연합회는 G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정관 및 G조합 운영전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각 G조합에 보급하고 있으며, G조합 직원의 교육, 간부직원의 승진시험관리 및 G조합간 직원인사교류, G 조합에 대한 감사 등 각 G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고, 원고는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F 연합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기관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여수신 업무 등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F연합회에서 시달한 "G조합법규집"상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에는 일반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직원들은 2005. 4. 28.부터 같은 해 5. 15. 사이 E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05. 6. 15. 노동조합과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은 만 56세이다.

원고는 2005. 9. 1.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05. 9. 15.자로 만 56세가 되어 2005. 9. 30.이 정년퇴직일임을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2005. 9. 15. '단체협약이 아닌 인사규정에 따라 만 58세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5. 9. 22. F연합회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F 연합회로부터 2005. 9. 28. '정년에 관해서 단체협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2005. 9. 29. 이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정년퇴직일이 2005. 9. 30.자라는 통보를 한 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정년관련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인사업무담당자 이외의 자 는 열람할 수 없다.

직원의 정년은 연령정년과 직급정년으로 구분한다.

직원의 연령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