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 17. 선고 2007구합12668 판결

승차거부, 배차결행,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다(2008.01.17, 서울행법 2007구합12668)

[요 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승차거부는 1999년에 1차례, 2000년에 1차례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시로 부터 무려 5년 8개월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원고가 승차거부로 문제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승차거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배차결행의 실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이고, 2005.2.경 및 2006.1.경에는 당일의 배차 중 첫 번째 배차를 결행한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감회신고 없이 배차결행이 일부 행해지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배차결행의 위반 정도 또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사유로 삼은 3건의 교통사고는 그 중 2000.9.11.자 교통사고만이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거나 중대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 사건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원고/

* 피고/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12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8.1.17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가 2002. 3. 2. 무단결근으로 인한 배차결행에 대하여는 각서, 1999. 12. 6. 및 2000. 6. 5. 각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각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2004. 5. 11.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예비기사로 이동조치하였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재차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2005. 2. 8. 및 2006. 1. 3.의 각 배차결행, 1999. 12. 17., 2004. 1. 16., 2004. 3. 14., 2005. 4. 12., 2005. 8. 12.의 각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6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3회의 배차결행, 2회의 승차거부, 9회의 교통사고만이 문제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9차례의 교통사고 중 원고의 고의.중과실에 기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단순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넓게 잡아도 1999. 12. 17., 2000. 9. 11., 2004. 5. 11., 2005. 4. 11. 등4건의 교통사고 정도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소속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배차결행이 드물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승차거부

㈏배차결행

㈐교통사고 야기

㈏한편, 참가인은 적법한 감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차표와 달리 하루에 약 6～7회 정도 결행운행을 하기도 한다.

단체협약(2004. 11. 22. 체결된것)

제37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항’이라 기재된 것은 전체 체계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의 경우 차량종업원을 해고 할 수 있다.

사칙

제19조 (사원의 의무) 사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지고 복무하여야 한다.

공익 및 영리사업의 종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46조 (징계) 사장은사원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종류) 징계의 종류는 훈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 파면)으로 구분한다.

제50조 (징계 소명기회부여) 제48조의징계를 할 시는 피징계자의 행위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1.2, 갑4, 갑5-1～5, 갑6-1～4, 갑7 1.2, 갑12, 갑17, 갑18-1～5, 갑19, 갑22, 을2, 4, 5, 을6-1～6, 을7-1.2, 을8, 을9 1～5, 을10-1.2, 을11-1～10, 을12-1～5, 을21, 증인 장○○, 이○○, 이 법원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 각서, 시말서,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회사의 사칙 제48조는 징계의 종류로 훈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 파면)만을 들고 있는바, 각서나 시말서는 그 작성 경위와 목적 및 성격상 참가인이 원고의 배차결행과 승차거부에 대하여 그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위 사칙상의 훈계나 견책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 또한 참가인의 인사권에 기한 직무명령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 근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칙상의 징계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서, 시말서,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가 사칙 등에 규정된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승차거부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칙 제19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46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단체협약 제37조의 각호에 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배차결행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칙 제1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46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37조 제5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6회에 걸쳐 교통사고(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교통사고만을 말한다)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 1. 16.자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3. 14.자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율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 위 각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각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라거나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교통사고가 사칙 제46조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 또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4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승차거부는 1999년에 1차례, 2000년에 1차례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시로 부터 무려 5년 8개월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원고가 승차거부로 문제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승차거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배차결행의 실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이고, 2005. 2.경 및 2006. 1.경에는 당일의 배차 중 첫 번째 배차를 결행한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감회신고 없이 배차결행이 일부 행해지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배차결행의 위반 정도 또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사유로 삼은 3건의 교통사고는 그 중 2000. 9. 11.자 교통사고만이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거나 중대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 사건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